[뉴스라이더] 연이은 철도 사고·고장...재발 방지 대책은?

[뉴스라이더] 연이은 철도 사고·고장...재발 방지 대책은?

2022.11.11.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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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철도공사가 직원 안전사고와 열차 탈선 등 연이은 사고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한 지 나흘 만에 이번에는 KTX가 선로에 멈춰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안전 강화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면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관련 내용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열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요. 어제는 KTX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나흘 전에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승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차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이러면서 공포를 호소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까?

[유정훈]
KTX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00km 정도로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인데 갑자기 우리 시동 꺼지듯이 40km 정도로 느려져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6일날 있었던 영등포역 사고 같은 경우에는 기차가 선로를 바꿀 때 필요한 선로 변경 장치가 고장 나서 그런 경우에는 탈선의 위험이 컸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 탈선 같은 경우는 해외 토픽급일 정도로 드문 사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유정훈]
그렇습니다. 철도 기술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고속, 우리가 초고속 열차 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 저성능의 열차에서는 이러한 열차라든지 선로의 관제 기술, 유지보수 기술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가끔씩 탈선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전 세계 최상급의 고속열차를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수준에서 연속적인 탈선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사고로 30여 명의 승객이 부상을 입었는데 자칫하면 더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잇달아서 난 사고가 앞서 말씀하셨던 KTX 열차가 멈추는 사고였는데 이 경우에는 멈춘 뒤에 후진을 해서 역으로 또 돌아왔더라고요. 이것도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유정훈]
그렇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km 초고속으로 달리는 고속열차가 갑자기 30~40km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천안아산역까지 거리가 아주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후진으로 천안아산역으로 간 것이 천만다행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후에 열차가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렇게 잇따라서 났던 이 사고들, 지금 추정되는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까?

[유정훈]
조금 전문가들 입장에서 참 이례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탈선 그다음에 KTX 사고 이전에 또 3월, 7월, 11월 네 차례나 인명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굉장히 확률이 낮은 사고가 연달아 인명사고가 4건 나고 이런 건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스템적인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사고 빈도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전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결국 경영 효율화 때문에 안전 쪽의 비용 감소...그것도 굉장히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코레일이 올해부터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서 최근 3년간은 안전관리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증감이 잘못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난달이었습니다. 10월 26로 기억을 하는데 코레일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게 이제 안전관리를 첨단 AI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드론 같은 최첨단 기능을 이용해서 안전관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가지고 기존 인력을 대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여전히 AI라든지 이런 첨단기술로도 해결이 안 돼서 직접 인력으로, 매뉴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직접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실제로 첨단기술로 대체 가능한 부분도 과감하게 대체를 해야만 인력 배치 효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오봉역 사고에서 보다시피 실제로 여전히 인력을 투입해서, 인력을 강화해서 우리가 안전을 점검해야 될 부분에 소홀한 면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이를 정확하게 문제점을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약간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잇따랐던 열차사고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만 4건 발생했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봉역에서 지난 5일에 발생했던 사망 사고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은 열악한 환경이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떨까요?

[유정훈]
일반 시민분들은 사실 오봉역을 잘 모르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용하실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에서 가장 큰 역이 여객에서는 서울역이라고 하면 오봉역은 철도물류의 허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루에 컨테이너라든지 벌크, 시멘트, 석탄 이런 철도화물들이 하루종일 드나드는 굉장히 중요한 철도 물류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로도 한 20개 선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여기에 실제로 수시로 화물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이렇게 안전관리를 할 때 여러 명이 조를 이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3조 2교대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철도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4조 2교대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인력수급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교대제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숙련된 노동자들, 충분하게 인력이 확충됐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인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인력투입이 강화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못했던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철도 노조의 기자회견을 내용을 보더라도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서 2인 1조로 작업을 했는데 3인 1조로 움직질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더라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유정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수치를 좀 봤더니 올해 들어서 코레일의 철도 사고 건수가 이제 한 달 단위로 평균을 내서 비교를 해 봤을 때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혹시 추정되는 배경이 있으신가요?

[유정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경영층이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건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안전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다 다르게 존재를 할 텐데 진단도 문제였고 또 처방 자체도 조금 잘못된 처방이 아니었나. 그래서 정말로 인력이 더 충원돼야 되는 곳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실제로 인력 효율성을 위해서 첨단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력을 이용한다든지 합리적인 진단과 처방 이거 이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코레일 사장 같은 경우에 이미 올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인데 3월에 발생했던, 올해 들어서 첫 번째로 발생했던 그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입건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잇따라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일단 인력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코레일 측과 정부에서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제언을 해 주신다면요?

[유정훈]
결국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대비하고 있는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를 할 때 재무건전성,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철도 운영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눈에 띄지 않는, 그러니까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줄일 수가 없는데 안전은 실제로 바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효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법적으로는 제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운영기관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안전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절히 지원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해서 무리한 효율화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고요. 정말로 인력 대신에 첨단기술을 가지고 사람이 잡아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잡아내는 게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열차사고와 그리고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 인력 충원과 함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함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교통시스템 공학과 유정훈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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