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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카카오가 먹통이 되니까 정말 일상이 멈추는. 아마 두 분도 대혼란을 경험하셨을 텐데. 국민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거의 온 국민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체 데이터센터가 없었더라고요.
[장성철]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만 해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별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가 이런 데이터센터가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서버를 네 군데에 분산으로 우리가 해놨지만 결국에는 판교에 메인서버가 있는, 3만 2000개의 메인서버가 있는 판교가 화재가 나니까 결국은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사장 같은 경우는 화재는 워낙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수 없었다.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화재를 가장 먼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올해 초에 카카오는 되게 장밋빛이었어요. 연매출 6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6000억이 됐다고 하면서 자랑을 했거든요. 하지만 국민 카카오가 국민의 데이터 정보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 뛰어든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용자 피해들이 보고되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집단소송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카카오가 유료서비스도 있지만 무료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상이나 배상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의 경우 개개인의 피해를 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건 공공과 의논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기준을 정하는 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카카오가 소비자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 브랜드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건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업자와 소비자가 있으면 중간에 연결해 주는 역할의 그야말로 플랫폼 역할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본인들이 가지고 그걸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뛰어드니까 사실상 거기에 계약해 있는 다른 업체, 업주들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돼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독과점 구조거든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건 독과점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하도급 계약이나 갑을관계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러한 자기 브랜드화를 통한 독점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사례처럼 독점의 구조를 정의함으로써 독점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 하위단위의 거래들, 사안들을 규제하는 식으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국회 과방위도 카카오 먹통 사태가 다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24일에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증인 채택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신경전을 하다가 처음에는 카카오 의장만 부를까 했는데 네이버, SK 회장 다 부르기로 했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카카오의 김범수 센터장을 왜 부르냐. 실무자를 부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김범수 센터장을 불러야 된다, 실질적인 오너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측에서는 좋아, 그럼 김범수 센터장 부르려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이분도 불러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사람을 왜 부르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SK데이터센터의 관리책임을 물어서 최태원 회장까지 부르는 식으로 지금 실질적인 오너와 재벌 총수가 국회에 나오게 됐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상당히 힘든 국감을 치러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인명피해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기본적인 데이터망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할 만큼 국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손해로 따져서는 하루 매출액이 카카오가 200억이기 때문에 200억 정도 손해봤다 이 정도 우리가 손해배상 해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문제 같아요. 유무형의 여러 가지 손해가 막심했다.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제기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가 기반 인프라에 버금가는 독점 시장에는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평소 본인의 자유시장경제주의 이 국정철학의 예외적인 상황임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 문제. 조금 전에 독일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상일]
독점은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장이 실패하면 그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대기업들에 의해 사실상 경제가 독점 과점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신산업 분야만큼이라도 이제부터라도 견제와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국가의 기능조차도 민간으로 떠넘겨져서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를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 하면요. 이런 네이버, 카카오 등의 문자서비스로 국가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공문서라든가 아니면 건강검진을 하시면 건강정보라든가 이런 걸 문자나 메일로 전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국회에서 어떤... 사실은 짓이라는 표현을 써도 부족할 만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 등기효과 추정이라는 법적인 효력을 거기에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국가 말고 어디 있나요? 이건 나중에 어마어마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민간에게 국가의 기능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국회가 대기업 로비에 상당 정도 포획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자성을 하고 진짜 제대로 이번에는 법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국민들은 이런 것들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국회를 쳐다보고 계셔야 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기업에 등기효과로 과거에 줬었던 이 부분이 뼈아픈...
[김상일]
등기효과 추정.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걸 국회에서 한 거예요.
[앵커]
어쨌든 민간 기업의 데이터 관리. 특히 민감한 정보들이 담긴 데이터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앞으로 과제인데. 국회 차원에서도 이게 손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오늘 나왔고 오늘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어요.
[장성철]
그렇죠. 기본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카카오 먹통 방지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업체와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거고.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YTN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지난번 20대 국회에 한번 발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당시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중규제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정보 유출, 비밀 유출 논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시설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포함되면 결국에는 이중규제, 과잉규제, 중복규제 아니냐. 이런 식의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 이런 비밀침해, 유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이분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20대 국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당시에 이 법안을 찬성한 의원은 채이배 의원이 유일했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20대 국회 때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워낙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외에도 구글 같은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발의된 카카오 먹통 방지법 내용 이 정도면 충분히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독점을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독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의 기능에 준하는 것을 자꾸 가져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독점이 되는 순간 그건 국가에 거의 준하는 기반시설이 되고요. 그것을 모니터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가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졸속으로 급한 건 하더라도 왜냐하면 또 이 시기 지나면 아예 포획돼서 신경을 안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급한 건 하되 이걸 급하게 1차로 하고 이후에 전 세계가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연구를 통해서 해외 사례를 스터디해서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성철]
제가 하나 덧붙일 말씀이 있는데 데이터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이 화재로 인해서 한순간에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처해 있어서 망가지게 되면 대한민국과 온 국민의 삶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가 있어요.
[앵커]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법안이 통과 안 된 이유가 이중규제 아니냐, 비밀침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돈 문제였어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센터를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어쨌든 이제 국민의 기반, 삶의 플랫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대국민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신들의 데이터와 정보를 보호하는 데 스스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안 그러면 이렇게 법으로 여러 가지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정말 많은 자성을 통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상일]
짧게 하나만 제가 보태고 싶은 건 국민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독점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독점이 장기화되면 시장의 가치는 사라지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건 경쟁을 통해서 기술혁신을 이루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독점이라는 게 경쟁을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시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시장의 좋은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시면서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독점 내지는 과점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과거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신산업 분야만큼이라도 독점, 과점 이런 것들이 막아질 수 있게 눈을 부릅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미 온 국민이 한번 굉장히 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영업실적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만드는지 아마 눈 부릅뜨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YTN 장성철 (baesy03@ytn.co.kr)
YTN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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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카카오가 먹통이 되니까 정말 일상이 멈추는. 아마 두 분도 대혼란을 경험하셨을 텐데. 국민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거의 온 국민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체 데이터센터가 없었더라고요.
[장성철]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만 해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별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가 이런 데이터센터가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서버를 네 군데에 분산으로 우리가 해놨지만 결국에는 판교에 메인서버가 있는, 3만 2000개의 메인서버가 있는 판교가 화재가 나니까 결국은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사장 같은 경우는 화재는 워낙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수 없었다.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화재를 가장 먼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올해 초에 카카오는 되게 장밋빛이었어요. 연매출 6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6000억이 됐다고 하면서 자랑을 했거든요. 하지만 국민 카카오가 국민의 데이터 정보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 뛰어든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용자 피해들이 보고되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집단소송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카카오가 유료서비스도 있지만 무료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상이나 배상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의 경우 개개인의 피해를 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건 공공과 의논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기준을 정하는 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카카오가 소비자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 브랜드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건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업자와 소비자가 있으면 중간에 연결해 주는 역할의 그야말로 플랫폼 역할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본인들이 가지고 그걸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뛰어드니까 사실상 거기에 계약해 있는 다른 업체, 업주들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돼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독과점 구조거든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건 독과점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하도급 계약이나 갑을관계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러한 자기 브랜드화를 통한 독점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사례처럼 독점의 구조를 정의함으로써 독점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 하위단위의 거래들, 사안들을 규제하는 식으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국회 과방위도 카카오 먹통 사태가 다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24일에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증인 채택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신경전을 하다가 처음에는 카카오 의장만 부를까 했는데 네이버, SK 회장 다 부르기로 했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카카오의 김범수 센터장을 왜 부르냐. 실무자를 부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김범수 센터장을 불러야 된다, 실질적인 오너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측에서는 좋아, 그럼 김범수 센터장 부르려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이분도 불러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사람을 왜 부르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SK데이터센터의 관리책임을 물어서 최태원 회장까지 부르는 식으로 지금 실질적인 오너와 재벌 총수가 국회에 나오게 됐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상당히 힘든 국감을 치러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인명피해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기본적인 데이터망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할 만큼 국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손해로 따져서는 하루 매출액이 카카오가 200억이기 때문에 200억 정도 손해봤다 이 정도 우리가 손해배상 해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문제 같아요. 유무형의 여러 가지 손해가 막심했다.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제기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가 기반 인프라에 버금가는 독점 시장에는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평소 본인의 자유시장경제주의 이 국정철학의 예외적인 상황임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 문제. 조금 전에 독일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상일]
독점은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장이 실패하면 그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대기업들에 의해 사실상 경제가 독점 과점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신산업 분야만큼이라도 이제부터라도 견제와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국가의 기능조차도 민간으로 떠넘겨져서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를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 하면요. 이런 네이버, 카카오 등의 문자서비스로 국가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공문서라든가 아니면 건강검진을 하시면 건강정보라든가 이런 걸 문자나 메일로 전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국회에서 어떤... 사실은 짓이라는 표현을 써도 부족할 만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 등기효과 추정이라는 법적인 효력을 거기에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국가 말고 어디 있나요? 이건 나중에 어마어마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민간에게 국가의 기능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국회가 대기업 로비에 상당 정도 포획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자성을 하고 진짜 제대로 이번에는 법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국민들은 이런 것들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국회를 쳐다보고 계셔야 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기업에 등기효과로 과거에 줬었던 이 부분이 뼈아픈...
[김상일]
등기효과 추정.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걸 국회에서 한 거예요.
[앵커]
어쨌든 민간 기업의 데이터 관리. 특히 민감한 정보들이 담긴 데이터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앞으로 과제인데. 국회 차원에서도 이게 손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오늘 나왔고 오늘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어요.
[장성철]
그렇죠. 기본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카카오 먹통 방지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업체와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거고.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YTN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지난번 20대 국회에 한번 발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당시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중규제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정보 유출, 비밀 유출 논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시설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포함되면 결국에는 이중규제, 과잉규제, 중복규제 아니냐. 이런 식의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 이런 비밀침해, 유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이분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20대 국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당시에 이 법안을 찬성한 의원은 채이배 의원이 유일했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20대 국회 때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워낙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외에도 구글 같은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발의된 카카오 먹통 방지법 내용 이 정도면 충분히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독점을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독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의 기능에 준하는 것을 자꾸 가져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독점이 되는 순간 그건 국가에 거의 준하는 기반시설이 되고요. 그것을 모니터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가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졸속으로 급한 건 하더라도 왜냐하면 또 이 시기 지나면 아예 포획돼서 신경을 안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급한 건 하되 이걸 급하게 1차로 하고 이후에 전 세계가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연구를 통해서 해외 사례를 스터디해서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성철]
제가 하나 덧붙일 말씀이 있는데 데이터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이 화재로 인해서 한순간에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처해 있어서 망가지게 되면 대한민국과 온 국민의 삶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가 있어요.
[앵커]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법안이 통과 안 된 이유가 이중규제 아니냐, 비밀침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돈 문제였어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센터를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어쨌든 이제 국민의 기반, 삶의 플랫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대국민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신들의 데이터와 정보를 보호하는 데 스스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안 그러면 이렇게 법으로 여러 가지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정말 많은 자성을 통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상일]
짧게 하나만 제가 보태고 싶은 건 국민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독점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독점이 장기화되면 시장의 가치는 사라지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건 경쟁을 통해서 기술혁신을 이루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독점이라는 게 경쟁을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시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시장의 좋은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시면서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독점 내지는 과점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과거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신산업 분야만큼이라도 독점, 과점 이런 것들이 막아질 수 있게 눈을 부릅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미 온 국민이 한번 굉장히 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영업실적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만드는지 아마 눈 부릅뜨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YTN 장성철 (baesy03@ytn.co.kr)
YTN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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