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이재명 공모' 입증되려면...결국 사익 vs 공익

검찰, 전 두산건설 대표·성남시 관계자 기소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공모자' 적시
'윗선'으로 판단…공모 입증에 난관도 예상
검찰, 결국 '이재명에 도움됐다' 판단

[앵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했는데요.

검찰은 기업 후원금 모집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대표 측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 FC 의혹은 성남시가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전 대표와 이를 성사시킨 당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 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자로 적시됐습니다.

A 씨는 실무자일 뿐이고,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의사결정을 한 윗선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가 단순 결재자를 넘어 공모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이 대표가 주장한 대로 성남 FC가 시민구단이어서 후원금 유치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익 추구에 해당하는 '뇌물'이 성립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 FC에 들어간 후원금 등이 이 대표 측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거나 이 대표 개인이 정치적으로 효과를 얻었다는 점을 토대로 광범위하게 뇌물죄가 성립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상 당시 실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을 대리해 실질적으로 구단주 역할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곽선우 / 전 성남 FC 대표 : 정 실장이 구단주 역할을 당시에 하고 있었으니까 이재명 시장님을 대리해서…. 본인이 주도해서 당연히 (후원을 유치)한 거죠. 그럼 누가 그걸 주도해서 해요. (구단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해서 ….]

또 하나의 쟁점은 두산건설이 당시 청탁을 통해서만 용도 변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후원금 납부라는 조건을 전제로만 성남시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점이 성립되는 만큼 뇌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당시 두산그룹 부지의 용도변경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재벌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상업용지로 변경해주면서 오히려 대기업 계열사들을 유치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며 역시 공익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도 유사한 의혹이 불거진 네이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모 입증 여부는 사익이냐 공익이냐로 좁혀지는데 이를 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