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접대비 100만원 안 넘어"

라임 핵심 김봉현, "특수통 검사들 술접대" 폭로
檢 ’술자리 검사’ 1명 등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김봉현, 폭로 당시 "추후 라임 수사 검사라 로비"
검찰 "대가성 없었다"…봐주기 수사 비판 쏟아져

[앵커]
이른바 '검사 룸살롱 술접대'로 불린 사건이죠.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 2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참석자 2명이 더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접대비가 처벌 대상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특수통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 사건'.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구체적인 인원과 술값까지 특정했고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검찰 전담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박순철 / 전 서울남부지검장 (재작년 10월) :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까지 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이후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 셋 가운데 한 명인 나 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첫 공판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법원이 '술접대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내린 첫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술접대 사건' 폭로자이자 술값을 낸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술자리 참석자를 5명으로 보고, 유흥주점 계산서에 명시된 536만 원 가운데 481만 원을 1차 향응비로 잡았습니다.

이어 검사 2명은 1차 향응 때 자리를 떠서 1인당 접대비가 96만 원에 그쳤고,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이후 밴드와 접객원까지 불러 향응비가 1인당 114만 원이라는 게 검찰 측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자리 참석자가 모두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통화기지국 신호와 택시 탑승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2차 향응 자리에 동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참석자 수가 늘었으니 접대비는 1인당 93만 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첫 폭로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 고액의 접대를 했다며 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였단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접대 당시 해당 검사들이 실제 라임 수사팀에 갈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니 대가성도 없었다며, 청탁금지법만 적용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어 법원마저 1인당 접대받은 향응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또 한 번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나 검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