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협의회 출범

대학의 혁신을 막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한 달에 한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합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대학의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같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가로막았던 핵심규제나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학 현장의 학과나 전공 간 칸막이 해소 같은 대학 내부 규제 개선 사례도 발굴해 공유할 방침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