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구직급여 43조 원 지출...적자 전환에도 실업률 높아져"

지난 정부에서 구직급여 사업을 허술하게 운영한 결과 기금이 적자로 전환했는데도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출된 구직급여는 총 43조4천895억 원입니다.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은 지난 2014년 1조4천억 원, 2015년 9천억 원, 2016년 1조4천억 원, 2017년 7천억 원 흑자를 각각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 규모는 2018년 8천억 원, 2019년 2조1천억 원, 2020년 6천억 원, 지난해 1조1천억 원입니다.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 규모는 2014년 7조3천억 원에서 2015년 8조2천억 원, 2016년 9조6천억 원, 2017년 10조3천억 원으로 커진 뒤, 2018년 9조4천억 원, 2019년 7조4천억 원, 2020년 6조7천억 원, 지난해 5조6천억 원으로 작아졌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을 이룹니다.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근로자의 구직 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조건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정부는 고용 관련 예산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3.7%이던 실업률은 2017년 3.7%, 2018년 3.8%, 2019년 3.8%, 2020년 3.9%로 높아진 뒤 지난해에야 3.7%로 낮아졌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인의 재취업률은 2016년 31.1% 이후 30% 아래로 떨어져 2017년 29.9%, 2018년 28.9%, 2019년 25.8%, 2020년 26.8%, 지난해 26.9%를 기록했습니다.

임 의원은 "실적은 저조한 가운데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과도한 구직급여를 줄이고 노동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개편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구직자들이 하루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