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소환한 '강제북송' 수사...靑 윗선 수사 턱밑

[앵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가 턱밑까지 다다른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직권을 남용해 귀순하겠다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에서 고발됐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를 소환한 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남으로 내려온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송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2019년 11월 국회) :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며, 의도가 불순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보낸 건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 정부 고위직들은 잇달아 검찰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차관급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윗선인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송 사건 1년 뒤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누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군, 해경이 청와대 뜻에 따라 피살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관련 정보를 취사선택했다는 의혹입니다.

다만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수사 속도는 비교적 더딘 상황입니다.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발인 조사도 상대적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 어민 북송을 앞두고 관련 기관들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은 서해 피살 사건에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연루돼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