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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려 3년 가까이 한 몸처럼 지냈던 마스크를 이제는 벗을 때가 됐다는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쯤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역대책의 최후 보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어도 되는 시점이 거의 다 왔다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 때도 근거가 있었지만 벗을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재훈]
지금의 논의 자체가 당장 마스크를 벗자는 논의는 아닙니다. 마스크는 여전히 가장 효과가 높으면서도 비용이 적은 방역정책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논의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라든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 자체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기본인 세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야지만 완성이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큰 두 번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은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 정도였고 재유행은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가까이 나왔었는데요.
이 두 번의 큰 유행 모두 의료체계의 붕괴라든지 중증화율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대응능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이유는 모든 방역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방역정책의 효과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적을 때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와 비용에 대한 평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감염되신 분들이 매우 많아지는 상황이고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생기는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대상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들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앵커]
우리나라 방역정책이 늘 단계적으로 완화됐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도 1시간씩 풀어줬었고요. 마스크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면 누구부터 벗을 수 있을까요?
[정재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책은 방역정책의 효과와 비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가장 적으면서도 비용이 높은 대상부터 해제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저는 그런 대상들이 영유아,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율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나타나는 피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언어발달 같은 영역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효과 대비 비용이 가장 높아지는 대상이 이런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오늘 발표를 한 것 보니까 영유아 마스크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네요. 교수님 의견이 반영된 거겠죠?
[정재훈]
제 의견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이런 논의 같은 것들은 매우 폭넓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역정책의 완화에 대한 논의는 유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벗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재훈]
당장 지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적극적인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써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다니는 거의 모든 기간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보내왔던 겁니다. 어른들의 3년과 아이들의 3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빠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도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백신접종률이 낮잖아요. 괜찮을까요?
[정재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이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전체 인구집단 중에서 확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주말이 되면 전국민 항체조사 결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아마 10세 미만이 가장 높은 항체 양성률을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령대별로 살펴봤고요. 장소에 따라서도 좀 시기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까요?
[정재훈]
저는 장소에 대해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마스크 착용의 규제 형태는 마스크 착용이 기본인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된다, 이런 형태의 규제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의 형태로 바뀌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연을 하자면 모든 장소에서는 일단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위험한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된다라고 의무화하는 방향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용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설을 몇 군데 집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
[정재훈]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처럼 고위험 집단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곧 50명이 넘게 모이는 실외행사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외 관람 장소나 야구 관람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외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잘되는 공간인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50인, 100인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어왔지만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 안전성도 확인을 하고 국민의 수용성도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상 얘기를 해 주셔서 좀 설레기는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온 가족이 모이고 또 친구, 동료들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결혼식장이고 또 거기서 밥도 먹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식장에서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정재훈]
이런 부분들은 참 예상이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규제정책에 있어서도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어야 되지만 피로연장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서는 국민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규제여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모순되는 부분들을 해소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대규모의 밀집된 실내공간에서의 행사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지겠지만 언젠가는 해제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표현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문위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재훈]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상으로의 복귀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야지 완성이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시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범위라든지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과연 지금의 시기가 적당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해제했을 때 추가적인 위험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같은 상황을 보고 좀 판단을 달리 하시는 건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정재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동절기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재유행이 겹치는 트윈데믹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조금 타협이라든지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논의가 일부 한정된 집단과 장소에 대해서 조금 나아가자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것들은 해제가 되지만 권고 정도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해제되기는 하겠지만 권고하는 방향으로. 이제 확산세가 잦아들기는 하겠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망자 수나 중증환자 수는 계속 많은 편 아닙니까.
[정재훈]
지금도 사망자와 중환자 숫자가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이 상황들이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BA.5 재유행이 마지막 재유행이 아닐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반복된 유행이 있을 것이고 이 유행을 이제는 일상적인 대응체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지난 두 번의 큰 유행이 큰 위기처럼 받아들여졌다라면 다음에 재유행은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을 이제는 마련해 나가야겠죠.
[앵커]
저희가 방역정책 결정할 때 해외 사례들 많이 참고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크 관련된 정책들은 어때요?
[정재훈]
마스크 관련 정책이 특히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 같은 경우에는 WHO와 유럽의 기관들에서는 6세 미만에 대해서는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5세 내지 3세 정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권고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세를 기준으로 2세보다 어린 경우에는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거티브 규제 형태의 의무화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상황이고요. 전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는 약 7개국 정도가 되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방역 당국 브리핑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무서운 발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요즘은 일상을 다 되찾은 기분도 들거든요.
[정재훈]
코로나19 이전의 시기가 완전히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이전에 없었던 바이러스고 지난 3년 동안 많은 피해를 일으켰지만 향후 한 몇 년 동안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과거로 돌아간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점점 잊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때만 해도 많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큰 뉴스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들을 더 크게 다루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코로나19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같은 표현을 쓰는 날이 올까요?
[정재훈]
저는 종식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종식 선언들을 다 한 번씩 해봤거든요. 하지만 종식 선언을 하고 나면 또 한 번 유행이 오고 또 한 번 유행이 오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종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전에 또 끝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재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3년은 코로나19가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방역조치들을 잘 준수해 주셨죠. 하지만 미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반복적으로 재유행이 있고 그리고 많은 중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실로 여기고 그 현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국민들은 조금 이런 것들을 신경을 덜 쓰셔도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잘해서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뉴스가 좀 설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재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려 3년 가까이 한 몸처럼 지냈던 마스크를 이제는 벗을 때가 됐다는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쯤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역대책의 최후 보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어도 되는 시점이 거의 다 왔다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 때도 근거가 있었지만 벗을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재훈]
지금의 논의 자체가 당장 마스크를 벗자는 논의는 아닙니다. 마스크는 여전히 가장 효과가 높으면서도 비용이 적은 방역정책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논의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라든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 자체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기본인 세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야지만 완성이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큰 두 번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은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 정도였고 재유행은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가까이 나왔었는데요.
이 두 번의 큰 유행 모두 의료체계의 붕괴라든지 중증화율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대응능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이유는 모든 방역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방역정책의 효과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적을 때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와 비용에 대한 평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감염되신 분들이 매우 많아지는 상황이고 오랫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생기는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대상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들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앵커]
우리나라 방역정책이 늘 단계적으로 완화됐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도 1시간씩 풀어줬었고요. 마스크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면 누구부터 벗을 수 있을까요?
[정재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책은 방역정책의 효과와 비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가장 적으면서도 비용이 높은 대상부터 해제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저는 그런 대상들이 영유아,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율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나타나는 피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언어발달 같은 영역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효과 대비 비용이 가장 높아지는 대상이 이런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오늘 발표를 한 것 보니까 영유아 마스크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네요. 교수님 의견이 반영된 거겠죠?
[정재훈]
제 의견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이런 논의 같은 것들은 매우 폭넓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역정책의 완화에 대한 논의는 유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벗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재훈]
당장 지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적극적인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써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다니는 거의 모든 기간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보내왔던 겁니다. 어른들의 3년과 아이들의 3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빠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도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백신접종률이 낮잖아요. 괜찮을까요?
[정재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이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전체 인구집단 중에서 확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주말이 되면 전국민 항체조사 결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아마 10세 미만이 가장 높은 항체 양성률을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령대별로 살펴봤고요. 장소에 따라서도 좀 시기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까요?
[정재훈]
저는 장소에 대해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마스크 착용의 규제 형태는 마스크 착용이 기본인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된다, 이런 형태의 규제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의 형태로 바뀌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연을 하자면 모든 장소에서는 일단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위험한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된다라고 의무화하는 방향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용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설을 몇 군데 집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
[정재훈]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처럼 고위험 집단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곧 50명이 넘게 모이는 실외행사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외 관람 장소나 야구 관람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외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잘되는 공간인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50인, 100인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어왔지만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 안전성도 확인을 하고 국민의 수용성도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상 얘기를 해 주셔서 좀 설레기는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온 가족이 모이고 또 친구, 동료들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결혼식장이고 또 거기서 밥도 먹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식장에서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정재훈]
이런 부분들은 참 예상이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규제정책에 있어서도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어야 되지만 피로연장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서는 국민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규제여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모순되는 부분들을 해소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대규모의 밀집된 실내공간에서의 행사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지겠지만 언젠가는 해제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표현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문위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재훈]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상으로의 복귀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야지 완성이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시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범위라든지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과연 지금의 시기가 적당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해제했을 때 추가적인 위험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같은 상황을 보고 좀 판단을 달리 하시는 건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정재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동절기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재유행이 겹치는 트윈데믹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조금 타협이라든지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논의가 일부 한정된 집단과 장소에 대해서 조금 나아가자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것들은 해제가 되지만 권고 정도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해제되기는 하겠지만 권고하는 방향으로. 이제 확산세가 잦아들기는 하겠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망자 수나 중증환자 수는 계속 많은 편 아닙니까.
[정재훈]
지금도 사망자와 중환자 숫자가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이 상황들이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BA.5 재유행이 마지막 재유행이 아닐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반복된 유행이 있을 것이고 이 유행을 이제는 일상적인 대응체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지난 두 번의 큰 유행이 큰 위기처럼 받아들여졌다라면 다음에 재유행은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을 이제는 마련해 나가야겠죠.
[앵커]
저희가 방역정책 결정할 때 해외 사례들 많이 참고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크 관련된 정책들은 어때요?
[정재훈]
마스크 관련 정책이 특히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 같은 경우에는 WHO와 유럽의 기관들에서는 6세 미만에 대해서는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5세 내지 3세 정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권고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세를 기준으로 2세보다 어린 경우에는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거티브 규제 형태의 의무화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상황이고요. 전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는 약 7개국 정도가 되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방역 당국 브리핑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무서운 발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요즘은 일상을 다 되찾은 기분도 들거든요.
[정재훈]
코로나19 이전의 시기가 완전히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이전에 없었던 바이러스고 지난 3년 동안 많은 피해를 일으켰지만 향후 한 몇 년 동안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과거로 돌아간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점점 잊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때만 해도 많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큰 뉴스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들을 더 크게 다루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코로나19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같은 표현을 쓰는 날이 올까요?
[정재훈]
저는 종식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종식 선언들을 다 한 번씩 해봤거든요. 하지만 종식 선언을 하고 나면 또 한 번 유행이 오고 또 한 번 유행이 오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종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전에 또 끝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재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3년은 코로나19가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방역조치들을 잘 준수해 주셨죠. 하지만 미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반복적으로 재유행이 있고 그리고 많은 중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실로 여기고 그 현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국민들은 조금 이런 것들을 신경을 덜 쓰셔도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잘해서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뉴스가 좀 설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재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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