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판 설치 요구 잇따르지만...비용·관리 책임은 어떻게?

물막이판 설치 요구 잇따르지만...비용·관리 책임은 어떻게?

2022.09.09. 오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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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와 태풍으로 지하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 문제와 함께 관리 책임이나 작동 기준 등을 꼼꼼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태풍 힌남노가 뿌린 폭우로 주민들이 희생된 경북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의 침수 경고 방송이 나간 지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고, 이른 아침 차를 빼려던 주민들은 한순간에 휩쓸려 참변을 당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빗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처럼 폭우로 지하에서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막이판을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일정 높이까지 빗물이 유입되는 걸 막아주고, 유입 속도도 크게 늦춰줍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물막이판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설치 의무 대상이 좁고 모호한 데다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위험 재해 우려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물막이판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는 물막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폭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하더라도 의무 설치 대상을 마냥 늘리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적잖은 설치 비용이 문제입니다.

폭 6m에 길이 1.5m 기준 스테인리스 재질 물막이판을 설치하려면 8백만 원에서 천만 원가량이 듭니다.

자동으로 작동되는 방식을 선택하면 가격은 사오천만 원으로 훌쩍 뜁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막이판 관리 주체와 작동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돼야 합니다.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강수량이 얼마나 될 때 작동시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상사가 생겼을 땐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에게 책임을 지우게 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영주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단순히 차수판을 설치하라는 문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비가 오는 때 혹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때 어느 시점에 설치해야 하는지, 설치를 한다면 누가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상 기후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점점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참사가 겹치면서 물막이판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부터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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