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납 의혹 이준석 소환 검토...김건희는 사실상 불송치

[앵커]
경찰이 성 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경찰이 조만간 이준석 전 대표를 소환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데 시기가 정해졌습니까?

[기자]
아직 소환 여부와 시기 모두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핵심 참고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8일 마지막 6차 조사를 끝냈는데요.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도 성매매처벌법은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면 만료됩니다.

이 때문에 김성진 대표 주장대로 2013년에 성 접대가 있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 대표 측은 수법이 비슷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된다고도 주장해왔는데요.

김 대표 측이 이 전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해도 다음 달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경찰이 오늘 공소시효 전까지 결론 내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 전 대표를 부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거 같다고요?

[기자]
애초 오늘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 수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아 마무리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 기재 부분에 대해 실무진 차원의 확인 작업이 남아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돼 경찰은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쓰고 일자리를 얻었다고 알려진 마지막 사례가 2014년인데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는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사기죄 구성 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의 '기자 매수' 의혹과 모친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역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는데요.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