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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마약과의 전쟁이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에게 닥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뉴스 보도도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이야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승재현]
사실 마약 청정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정확하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CND 회의라 그래서 유엔 ODC라고 마약오피스에서 열고 있는 마약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마약이라라는 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겠지만 어떤 특정한 기구를 사용해서 마약을 하게 되는데 향정이라고 해서 향정신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먹는 사탕, 우리가 먹는 초콜릿, 우리가 먹는 구강청정제, 필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마약이 얼마만큼 어떻게 퍼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들여다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계수가 20이 넘어가면 청정국의 지위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28 정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서울 시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필로폰의 성분이 다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부분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먼저 최근 일어난 사건부터 짚어보죠. 대낮에, 그것도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성이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닐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캠핑장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붙잡혔다고요?
[승재현]
사실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특정 거리도 아니고 애틀란타에 있는 특정 거리도 아닌데 제가 만약에 저희 가족과 함께 갔을 때 저렇게 마약 환각상태에 있는 사람을 봤다면 정말 경악했을 것이고 정말 천지분간 안 되는 모습인 거죠. 옆에 있는 시민들이 버젓이 있는 곳에서 특정 마약, LS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향정 가목이라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환각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머리에 피가 나더라도 굉장히 웃으면서 가는 그런 모습 보면 시청자분께서는 저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섬뜩하지 않은데 진짜 마약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흔히 영화에 나오는 좀비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다면 저는 진짜 그 캠핑장에 계시는 분들을 트라우마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상황 정말 대한민국 국가 정부가 수사 당국이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LSD, 저한테는 낯선 용어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약인가요?
[승재현]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를 마약류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마약이라고 해서 아편, 양귀비 이런 걸 마약이라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향정, 향정신성의약품, 흔히 말해서 합성마약 종류. 그다음에 있는 게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LSD라고 이야기하는 게 흔히 말해서 필름이에요. 입안에 넣을 수 있는 필름 모양으로 돼 있는데 코카인의 100배 정도의 효과가 발생하고 또 필로폰의 300배 정도의 환각 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LSD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향정 중에 가장 높은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가목에 해당하고 이게 단순 투약만 하더라도 최장 2년에서 4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당국에서는 좀 철저하게 이게 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요즘은 마약 거래도 5G 세대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만큼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승재현]
아까 리포트에서 몇 초? 30초 만에. 이게 사실 리포트가 조금 완화시킨 것 같아요. 이게 아는 사람들은 특정 앱에 들어가서 탁탁탁 치면 그 은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옛날에는 앵커하고 저하고 면대면으로 만나서 그런 것을 사고 팔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셧다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그걸 사고 팔고 하는 거고 비대면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비대면도 과거에는 우리 오픈소스라 해서 SNS를 이용했는데 그 SNS 중에서도 딥웹이라 그래서 이렇게 IP추적이나 사람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완전히 IP 추적이 안 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거예요.
투약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투약이 어떻게 중개가 되고 그 위에 상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약은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는데 아직 수사는 여전히 70년대 아날로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약사범의 60%가 30대 이하다, 이런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는데요. 젊은 층에서 이렇게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승재현]
그거보다 달리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마약을 파는 딜러예요. 팔면 타깃팅을 누구를 하는 게 좋겠어요? 60대를 타깃팅하는 게 좋겠어요, 20대를 타깃팅하는 게 좋겠어요?
[앵커]
정말 속상하지만 젊은 층이 쉽겠죠.
[승재현]
그만큼 마약을 오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젊은 층이 마약을 접하게 되고 마약을 접했을 때 충분히 오랜 기간 마약에 중독될 수 있다는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이러한 엄중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통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20대, 30대들이 지금 마약하는 데가장 현저하게 많이 늘어난다. 수치가 한 56.8%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종래에는 마약이 처음에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특정 어떤 기구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부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어제 먹었던 사탕, 오늘 먹는 초콜릿, 그다음에 오늘 피웠던 담배, 그런 액상 카트리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한 호기심이 마약에 접근되게 되고 저는 정말 그 리포트가 너무 좋았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특수한 경로로 접속을 해서 마약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라면 단속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재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사건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이 사건 현장이 살인사건이냐? 이 사건 현장이 폭행사건이냐? 이 사건 현장이 절도 사건이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인터넷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인터넷 안에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앵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앵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승재현]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내가 그걸 파는 사람이 되건 내가 사는 사람이 되건. 그렇지 않고는 인터넷 안에 일어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사기법을 써야 되는데 그 수사기법이 흔히 말해서 신분 위장수사, 다른 말로는 이게 함정수사가 아니라 언더커버인데 이런 수사 방법이 마약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기억나시죠.
N번방 사건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러한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데 마약범죄는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사실 들어가서 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상 하나의 사건을 보고 그 사건 하나만 처벌할 수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일망타진. 발본색원.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마약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는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승재현]
이게 참 괴리인데 마약류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마약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으로 마약을 수출입하고 마약을 제조하고 마약을 매매하고 마약을 알선하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죽인 살인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정형은 이런데 우리가 판사들이 판단하는 건 양형 기준이거든요.
양형 기준에 보면 아무리 높아봤자 14년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은 굉장히 높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의 최고 형이 14년이라는 것은 다소 못 미치지 않느냐. 특히 단순 투약을 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서 4년인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 투약하고 난 다음에 4년을 교정시설에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오더라도 이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약하는 사람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재활치료 시설도 함께 갖추어져야 될 시점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재범을 막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근본적인 대책 뭘까요?
[승재현]
처벌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벌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리와 상습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파는 사람에게는 제로톨로런스. 우리는 정말 단 한치의 관용도 없이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투약한 사람 당연히 처벌해야 돼요.
처벌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금 마약에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재활치료를 하는 게 필요한데 재활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민간영역까지 넓혀가야 된다라는 거죠.
[앵커]
마약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승재현]
네 단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발 시청을 하시는 국가기관에서는 관세청하고 국정원은 마약을 어떻게 국경선 안에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발 그 정보 확인에 조금 더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아마 국정원이 작년에 한 404kg 정도 마약을 발견한 건 있는데 더더욱 국경선 차단하는 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활, 처벌,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범죄수익을 조금 적극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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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마약과의 전쟁이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에게 닥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뉴스 보도도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이야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승재현]
사실 마약 청정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정확하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CND 회의라 그래서 유엔 ODC라고 마약오피스에서 열고 있는 마약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마약이라라는 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겠지만 어떤 특정한 기구를 사용해서 마약을 하게 되는데 향정이라고 해서 향정신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먹는 사탕, 우리가 먹는 초콜릿, 우리가 먹는 구강청정제, 필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마약이 얼마만큼 어떻게 퍼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들여다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계수가 20이 넘어가면 청정국의 지위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28 정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서울 시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필로폰의 성분이 다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부분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먼저 최근 일어난 사건부터 짚어보죠. 대낮에, 그것도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성이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닐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캠핑장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붙잡혔다고요?
[승재현]
사실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특정 거리도 아니고 애틀란타에 있는 특정 거리도 아닌데 제가 만약에 저희 가족과 함께 갔을 때 저렇게 마약 환각상태에 있는 사람을 봤다면 정말 경악했을 것이고 정말 천지분간 안 되는 모습인 거죠. 옆에 있는 시민들이 버젓이 있는 곳에서 특정 마약, LS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향정 가목이라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환각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머리에 피가 나더라도 굉장히 웃으면서 가는 그런 모습 보면 시청자분께서는 저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섬뜩하지 않은데 진짜 마약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흔히 영화에 나오는 좀비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다면 저는 진짜 그 캠핑장에 계시는 분들을 트라우마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상황 정말 대한민국 국가 정부가 수사 당국이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LSD, 저한테는 낯선 용어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약인가요?
[승재현]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를 마약류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마약이라고 해서 아편, 양귀비 이런 걸 마약이라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향정, 향정신성의약품, 흔히 말해서 합성마약 종류. 그다음에 있는 게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LSD라고 이야기하는 게 흔히 말해서 필름이에요. 입안에 넣을 수 있는 필름 모양으로 돼 있는데 코카인의 100배 정도의 효과가 발생하고 또 필로폰의 300배 정도의 환각 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LSD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향정 중에 가장 높은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가목에 해당하고 이게 단순 투약만 하더라도 최장 2년에서 4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당국에서는 좀 철저하게 이게 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요즘은 마약 거래도 5G 세대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만큼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승재현]
아까 리포트에서 몇 초? 30초 만에. 이게 사실 리포트가 조금 완화시킨 것 같아요. 이게 아는 사람들은 특정 앱에 들어가서 탁탁탁 치면 그 은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옛날에는 앵커하고 저하고 면대면으로 만나서 그런 것을 사고 팔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셧다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그걸 사고 팔고 하는 거고 비대면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비대면도 과거에는 우리 오픈소스라 해서 SNS를 이용했는데 그 SNS 중에서도 딥웹이라 그래서 이렇게 IP추적이나 사람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완전히 IP 추적이 안 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거예요.
투약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투약이 어떻게 중개가 되고 그 위에 상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약은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는데 아직 수사는 여전히 70년대 아날로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약사범의 60%가 30대 이하다, 이런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는데요. 젊은 층에서 이렇게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승재현]
그거보다 달리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마약을 파는 딜러예요. 팔면 타깃팅을 누구를 하는 게 좋겠어요? 60대를 타깃팅하는 게 좋겠어요, 20대를 타깃팅하는 게 좋겠어요?
[앵커]
정말 속상하지만 젊은 층이 쉽겠죠.
[승재현]
그만큼 마약을 오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젊은 층이 마약을 접하게 되고 마약을 접했을 때 충분히 오랜 기간 마약에 중독될 수 있다는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이러한 엄중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통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20대, 30대들이 지금 마약하는 데가장 현저하게 많이 늘어난다. 수치가 한 56.8%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종래에는 마약이 처음에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특정 어떤 기구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부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어제 먹었던 사탕, 오늘 먹는 초콜릿, 그다음에 오늘 피웠던 담배, 그런 액상 카트리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한 호기심이 마약에 접근되게 되고 저는 정말 그 리포트가 너무 좋았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특수한 경로로 접속을 해서 마약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라면 단속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재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사건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이 사건 현장이 살인사건이냐? 이 사건 현장이 폭행사건이냐? 이 사건 현장이 절도 사건이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인터넷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인터넷 안에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앵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앵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승재현]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내가 그걸 파는 사람이 되건 내가 사는 사람이 되건. 그렇지 않고는 인터넷 안에 일어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사기법을 써야 되는데 그 수사기법이 흔히 말해서 신분 위장수사, 다른 말로는 이게 함정수사가 아니라 언더커버인데 이런 수사 방법이 마약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기억나시죠.
N번방 사건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러한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데 마약범죄는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사실 들어가서 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상 하나의 사건을 보고 그 사건 하나만 처벌할 수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일망타진. 발본색원.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마약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는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승재현]
이게 참 괴리인데 마약류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마약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으로 마약을 수출입하고 마약을 제조하고 마약을 매매하고 마약을 알선하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죽인 살인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정형은 이런데 우리가 판사들이 판단하는 건 양형 기준이거든요.
양형 기준에 보면 아무리 높아봤자 14년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은 굉장히 높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의 최고 형이 14년이라는 것은 다소 못 미치지 않느냐. 특히 단순 투약을 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서 4년인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 투약하고 난 다음에 4년을 교정시설에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오더라도 이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약하는 사람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재활치료 시설도 함께 갖추어져야 될 시점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재범을 막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근본적인 대책 뭘까요?
[승재현]
처벌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벌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리와 상습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파는 사람에게는 제로톨로런스. 우리는 정말 단 한치의 관용도 없이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투약한 사람 당연히 처벌해야 돼요.
처벌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금 마약에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재활치료를 하는 게 필요한데 재활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민간영역까지 넓혀가야 된다라는 거죠.
[앵커]
마약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승재현]
네 단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발 시청을 하시는 국가기관에서는 관세청하고 국정원은 마약을 어떻게 국경선 안에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발 그 정보 확인에 조금 더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아마 국정원이 작년에 한 404kg 정도 마약을 발견한 건 있는데 더더욱 국경선 차단하는 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활, 처벌,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범죄수익을 조금 적극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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