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35년 만에 진실 규명

과거 군사정권 시절 부랑자로 지목된 민간인을 강제수용해 폭행과 가혹 행위 등을 일삼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이 35년 만에 공식 인정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재작년 12월 '1호 사건'으로 접수한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보건사회부와 부산시 등 국가의 지원과 묵인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여러 자료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랑인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해 형제복지원에 수용하는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수용자 수는 알려진 거보다 백여 명 많은 657명으로 확인됐고, 일부는 사망진단서가 조작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뒤 보안사 요원을 투입해 감시하고 안기부 주재로 형제복지원 대책 회의가 열린 사실도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 노역, 성폭력, 사망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