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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한 달 앞두고도 檢 수사는 정중동...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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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막상 존재감을 과시할 만한 주요 사건 수사 속도는 생각보다 더딘 모습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4월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 :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은 시작부터 명확했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검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포된 개정법이 시행되기까지 넉 달 동안,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 이유를 보여줄 거란 예상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전 정권 사정 국면은 국가정보원이 탈북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전직 원장들을 직접 고발하면서 본격 조성됐습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역시 문재인 정부를 겨누고 있고,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지금, 검찰의 수사 행보는 '정중동'에 가깝습니다.

대선 전 시작된 여가부 공약 개발 사건 말고는 대부분 참고인 조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 공백 속에 급한 대로 조직개편과 인사가 단행되긴 했지만, 지난달 수사팀이 다시 꾸려진 뒤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치적 파급력도 크다 보니,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사건의 특성도 한몫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평가가 날로 나빠지는 상황에서, 전 정권 수사에 속도를 냈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장 먼저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달 법무부 업무보고 직후) :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동을 건 사정 국면을 오래 끌다간 피로감만 가중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속도 조절을 끝낼 시점은 결국, 새 총장이 취임할 다음 달 중순 무렵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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