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졸속-불통 추진에 교육개혁 빨간불

의견 수렴이나 사전 협의 없이 발표
분산 입학 4년-> 12년 늘릴 수 있다며 혼란 가중
교육감들도 학제개편안 철회·원점 재검토 촉구
장·차관 수뇌부 모두 교육 비전문가…혼란 초래

[앵커]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이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박순애 부총리의 사퇴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정책에다 소통 부재로 교육부가 혼란에 빠지면서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만 5세 입학'이란 화두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음 꺼내 들었습니다.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29일) :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의견수렴이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게 문제였습니다.

설익은 학제개편안이란 비난과 함께 교육 단체,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5∼6세 아이들이 섞이게 되고 학생들도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상급학교로의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4년에 걸쳐 분산 입학한다고 했다가 다시 12년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꿔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뒤늦게 학부모들을 만나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정지현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지난 2일) :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장관님, 지금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센 항의에 시달리자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오락가락했습니다.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국민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교육감들조차 학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자 박 부총리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충분한 사전논의나 공론화 과정이 없이 즉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졸속으로 제기된 점이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 졸속 추진에 이은 불통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학제개편안 공론화 안 되면 사퇴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앞으로 브리핑하시면서 질문 안 받으실 거예요?"
"……."

이런 가운데 장관뿐 아니라 차관과 차관보까지 교육부 수뇌부가 모두 교육 비전문가여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리더십에 금이 가면서 미래 인재 양성이나 유보통합, 대입제도 개편 같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던 야심 찬 교육개혁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