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수사상황 유출' 군사법원 군무원 구속영장

이예람 특검, '수사상황 유출' 군사법원 군무원 구속영장

2022.08.04.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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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부실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사법원 군무원인데,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이예람 특검팀이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과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특검팀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사건 관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무원 양 씨는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연관된 인물입니다.

국방부 합동수사 초반이던 지난해 6월 전익수 실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속이 군사법원인 점으로 미뤄볼 때 압수수색 등 영장에 적시된 내용 등을 몰래 빼내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고, 이후 양 씨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의 수사상황 유출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와 다른 혐의까지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구속 여부는 오후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현재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익수 실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고, 추가적인 영장 청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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