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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숙경 /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부사관이 또 후배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그 부대입니다.
군의 부실한 대응도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숙경]
반갑습니다. 김숙경입니다.
[앵커]
먼저 이번 사건 피해자가 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여군 하사죠. 가해자는 준위고요. 그러니까 부사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이죠, 중위가. 피해 상황 하나하나 볼 텐데 일단 성희롱 피해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김숙경]
22년 1월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성희롱이 시작된 거죠. 너만 보면 계속 생각이 난다.
그리고 나랑은 결혼을 못하니까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라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외에도 계속적으로 집에 보내기 싫다 이런 얘기들, 나랑 만나주면 안 되겠냐. 나를 사랑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말뿐만 아니라 신체접촉도 수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김숙경]
안마를 가장해서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거나 부항을 떠난두면서 갑자기 와서 옷을 들추고 등에 부항을 놓고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심각한 것은 매월 1~2회 이상 거의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피해 사실이 어제 발표된 것 중에 엽기적이고 추악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도 있던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김숙경]
맞습니다. 성희롱 중에서는 50만 원을 송금하고 가해자가 송금을 하고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앵커]
돈을 보냈다고요?
[김숙경]
그래서 피해자는 당연히 바로 반환을 했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 코로나에 걸린 내용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늦은 밤에 전화를 해서 사무실에 다 걸린 것 같다, 너만 안 걸린 것 같으니 잘못하면 내가 다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할 수 있으니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코로나에 걸린 하사가 1명 있었거든요, 격리숙소에 격리돼 있었는데 그 숙소에 가서 물컵만 받아서 마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한 39분여 동안 계속 설득을 했고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갔었고 피해자는 그냥 밖에서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서 앉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격리 하사, 코로나에 걸린 격리 하사하고 뽀뽀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또 싫다고 하니까 혀에 손가락을 넣으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격리하사가 쓰던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격리하사의 손등에 침을 뱉게 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핥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해자가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고 나오면서 격리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 한 병을 챙겨 나왔어요, 가해자가. 챙겨 나와서 마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피해자는 그때가 벌써 월요일 새벽 1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시지 않으면 집에 못 갈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한 방울 정도 마셨고 마셨는데 이걸 또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해자는 남은 음료를 자신의 입에 넣고 탈탈 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개월 동안 이어진 거고요. 참다 못해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렸더니 가해자가 또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요?
[김숙경]
가해자가 협박을 했었죠. 내가 죽으면 주위 사람 모두 알게 될 텐데 너도 힘들어질 것 아니냐, 합의를 해라. 이런 얘기, 수십억도 줄 수 있다.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너랑 나랑만 알면 평생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고 재판이 되면 모든 것이 될 텐데 코로나 확진된 상황 같은 것도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앵커]
이게 성추행 피해가 회식자리에서도 있었고 또 다른 피해 사실이 다른 원사에게도 흘러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피해를 빨리 막거나 이런 수사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숙경]
피해자는 가장 낮은 계급의 여군 부사관이거든요.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도 했었고 또 가해자가 반장이다 보니까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기가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면 계급이나 연령이나 성별에서 모든 것이 피해자가 약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 보호를 해 준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많이 망설였고 그것을 가장 친한 중사에게 호소한 걸로 내가 이런이런 피해를 당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주변에 이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제지할 사람은 없었습니까?
[김숙경]
아니요. 없었죠. 오히려 그 친한 중사에게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했었는데 피해자와 같은 반의 원사가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험담을 한 거죠. 반장을 등에 업고 너무 기세등등하다,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친한 중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원사가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해야 되는데 바로 가해자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또 가해자의 협박이 시작된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보호는커녕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앵커]
군에서 보호를 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게 답답한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공개된 피해 상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만큼 또 동의도 있었을 거고 피해자가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숙경]
피해자는 많은 고민을 했고요. 현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힘든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격리하사 숙소 방문 건으로 인해서 피의자 신분까지 됐어요. 되니까 더 이상 그럼 군을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것들이 너무 강하게 왔고 피해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강했고 군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끝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망설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피의자 신분이 됐고 더 이상 자기가 궁지에 몰려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큰 용기를 낸 것이고 그렇습니다.
[앵커]
좀 정리를 해 보면 직접 가해자는 구속이 된 상태고요. 2차 가해자를 했던 준위는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피해자는.
[김숙경]
2차 가해를 한 사람은 준위가 아니고 원사입니다.
[앵커]
원사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원사는 그대로 근무 중이고요. 그러면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김숙경]
피해자는 지금 청원휴가를 받아서 청원휴가를 하고 있고 사실 피해자는 사건이 신고된 즉시 바로 부대로 원복하고 싶었거든요. 원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평상시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은 사무실에 같은 업무를 하는 원복을 하고 싶었는데 피의자 사건도 있었고 하면서 피해자를 격리 하사와 분리시킨다는 명목으로 다른 부대로 전출 가든지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청원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고 또 이후에 2차 가해를 한 원사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피해자 분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성추행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고 해서 또 못 돌아오고 있고 아까 말한 격리하사 사건 중에서 혐의가 뭐가 있었냐면 성추행 혐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격리하사의 눈에 마스크를 쓰게 하고 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준위가, 가해자가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추행으로 해서 피해자도 한 줄 알고 성추행 혐의가 있었는데 이 혐의는 벗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가 성추행 혐의를 벗었기 때문에 바로 원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격리하사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이 내친 거죠, 쉽게 말하면.
[앵커]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최근 공군의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숙경]
지금 저희가 수사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관사 배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안내가 안 됐는지, 그리고 관사 선정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관사를 배정하는 체계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서 내용이 있는데 강 하사가 과연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내지는 어느 정도 지속됐고 누가 가담을 했는지 그리고 군에서는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었는지,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나왔죠. 저희가 지금 살펴본 사건 2개 모두 공군에서 나왔죠. 성추행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고요. 사실 외부기관의 실태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김숙경]
외부기관의 실태조사 사실은 하고 있고요.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외부 발주를 줘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이나 여군들이 이런 내용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자체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어떤 게 개선돼야겠습니까?
[김숙경]
우선은 군 자체의 폐쇄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폐쇄성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2차 가해 같은 경우는 수사 관할권이 군에 있거든요.
성폭력 건과는 별개의 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결국은 성폭력 피해 사건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징계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외부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들 그리고 군의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그리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투명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앵커]
피해자를 위한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근절되기 위해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숙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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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부사관이 또 후배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그 부대입니다.
군의 부실한 대응도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숙경]
반갑습니다. 김숙경입니다.
[앵커]
먼저 이번 사건 피해자가 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여군 하사죠. 가해자는 준위고요. 그러니까 부사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이죠, 중위가. 피해 상황 하나하나 볼 텐데 일단 성희롱 피해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김숙경]
22년 1월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성희롱이 시작된 거죠. 너만 보면 계속 생각이 난다.
그리고 나랑은 결혼을 못하니까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라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외에도 계속적으로 집에 보내기 싫다 이런 얘기들, 나랑 만나주면 안 되겠냐. 나를 사랑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말뿐만 아니라 신체접촉도 수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김숙경]
안마를 가장해서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거나 부항을 떠난두면서 갑자기 와서 옷을 들추고 등에 부항을 놓고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심각한 것은 매월 1~2회 이상 거의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피해 사실이 어제 발표된 것 중에 엽기적이고 추악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도 있던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김숙경]
맞습니다. 성희롱 중에서는 50만 원을 송금하고 가해자가 송금을 하고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앵커]
돈을 보냈다고요?
[김숙경]
그래서 피해자는 당연히 바로 반환을 했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 코로나에 걸린 내용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늦은 밤에 전화를 해서 사무실에 다 걸린 것 같다, 너만 안 걸린 것 같으니 잘못하면 내가 다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할 수 있으니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코로나에 걸린 하사가 1명 있었거든요, 격리숙소에 격리돼 있었는데 그 숙소에 가서 물컵만 받아서 마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한 39분여 동안 계속 설득을 했고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갔었고 피해자는 그냥 밖에서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서 앉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격리 하사, 코로나에 걸린 격리 하사하고 뽀뽀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또 싫다고 하니까 혀에 손가락을 넣으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격리하사가 쓰던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격리하사의 손등에 침을 뱉게 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핥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해자가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고 나오면서 격리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 한 병을 챙겨 나왔어요, 가해자가. 챙겨 나와서 마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피해자는 그때가 벌써 월요일 새벽 1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시지 않으면 집에 못 갈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한 방울 정도 마셨고 마셨는데 이걸 또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해자는 남은 음료를 자신의 입에 넣고 탈탈 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개월 동안 이어진 거고요. 참다 못해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렸더니 가해자가 또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요?
[김숙경]
가해자가 협박을 했었죠. 내가 죽으면 주위 사람 모두 알게 될 텐데 너도 힘들어질 것 아니냐, 합의를 해라. 이런 얘기, 수십억도 줄 수 있다.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너랑 나랑만 알면 평생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고 재판이 되면 모든 것이 될 텐데 코로나 확진된 상황 같은 것도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앵커]
이게 성추행 피해가 회식자리에서도 있었고 또 다른 피해 사실이 다른 원사에게도 흘러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피해를 빨리 막거나 이런 수사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숙경]
피해자는 가장 낮은 계급의 여군 부사관이거든요.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도 했었고 또 가해자가 반장이다 보니까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기가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면 계급이나 연령이나 성별에서 모든 것이 피해자가 약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 보호를 해 준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많이 망설였고 그것을 가장 친한 중사에게 호소한 걸로 내가 이런이런 피해를 당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주변에 이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제지할 사람은 없었습니까?
[김숙경]
아니요. 없었죠. 오히려 그 친한 중사에게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했었는데 피해자와 같은 반의 원사가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험담을 한 거죠. 반장을 등에 업고 너무 기세등등하다,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친한 중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원사가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해야 되는데 바로 가해자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또 가해자의 협박이 시작된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보호는커녕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앵커]
군에서 보호를 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게 답답한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공개된 피해 상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만큼 또 동의도 있었을 거고 피해자가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숙경]
피해자는 많은 고민을 했고요. 현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힘든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격리하사 숙소 방문 건으로 인해서 피의자 신분까지 됐어요. 되니까 더 이상 그럼 군을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것들이 너무 강하게 왔고 피해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강했고 군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끝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망설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피의자 신분이 됐고 더 이상 자기가 궁지에 몰려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큰 용기를 낸 것이고 그렇습니다.
[앵커]
좀 정리를 해 보면 직접 가해자는 구속이 된 상태고요. 2차 가해자를 했던 준위는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피해자는.
[김숙경]
2차 가해를 한 사람은 준위가 아니고 원사입니다.
[앵커]
원사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원사는 그대로 근무 중이고요. 그러면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김숙경]
피해자는 지금 청원휴가를 받아서 청원휴가를 하고 있고 사실 피해자는 사건이 신고된 즉시 바로 부대로 원복하고 싶었거든요. 원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평상시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은 사무실에 같은 업무를 하는 원복을 하고 싶었는데 피의자 사건도 있었고 하면서 피해자를 격리 하사와 분리시킨다는 명목으로 다른 부대로 전출 가든지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청원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고 또 이후에 2차 가해를 한 원사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피해자 분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성추행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고 해서 또 못 돌아오고 있고 아까 말한 격리하사 사건 중에서 혐의가 뭐가 있었냐면 성추행 혐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격리하사의 눈에 마스크를 쓰게 하고 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준위가, 가해자가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추행으로 해서 피해자도 한 줄 알고 성추행 혐의가 있었는데 이 혐의는 벗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가 성추행 혐의를 벗었기 때문에 바로 원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격리하사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이 내친 거죠, 쉽게 말하면.
[앵커]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최근 공군의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숙경]
지금 저희가 수사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관사 배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안내가 안 됐는지, 그리고 관사 선정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관사를 배정하는 체계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서 내용이 있는데 강 하사가 과연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내지는 어느 정도 지속됐고 누가 가담을 했는지 그리고 군에서는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었는지,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나왔죠. 저희가 지금 살펴본 사건 2개 모두 공군에서 나왔죠. 성추행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고요. 사실 외부기관의 실태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김숙경]
외부기관의 실태조사 사실은 하고 있고요.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외부 발주를 줘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이나 여군들이 이런 내용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자체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어떤 게 개선돼야겠습니까?
[김숙경]
우선은 군 자체의 폐쇄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폐쇄성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2차 가해 같은 경우는 수사 관할권이 군에 있거든요.
성폭력 건과는 별개의 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결국은 성폭력 피해 사건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징계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외부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들 그리고 군의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그리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투명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앵커]
피해자를 위한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근절되기 위해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숙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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