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번복' 경무관 징계위...행안부 "이래서 경찰국 필요"

지난달 21일, 치안감 인사 발표 2시간 만에 번복
행안부 ’경찰 통제’ 권고안 당일 발생…논란 커져
이상민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 전 공지해 사달"
윤 대통령 "국기 문란" 경찰 강하게 질타
경찰청, 행안부 파견 치안정책관 징계위 회부

[앵커]
지난달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경무관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실과 협의된 최종 인사안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청에 전달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건데, 행안부는 이게 경찰국이 필요한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오후 7시가 넘은 시각 돌연 경찰청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이례적인 경찰 고위직 인사였는데, 불과 2시간 만에 다시 번복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당일 벌어진 일이라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됐습니다.

[여익환 /서울청 직협위원장 (지난달 22일) : 결국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틀어쥐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일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경찰 지휘부는 행안부 눈치만 보다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 전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고 맹비난했고,

[이상민 / 행안부 장관 (지난달 22일) : 경찰청 안에서 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님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10시 좀 전에 결재를 한 번 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기 문란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경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행안부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해명했던 경찰청은 행안부에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됐던 임 모 경무관을 최근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고도 최종 인사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당시 장관 지시가 인사를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는 거였다며,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치안정책관이 경찰청에서 파견돼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로 이런 게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며 경찰국 설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총경급인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도 내부 협의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며 직권 경고했습니다.

또 행안부 파견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담당관은 올해 하반기에 인사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YTN 전준형 (jhje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