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총기 안전지대인가???

지난 8일이죠 이웃 나라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거리 유세 도중 41세 남성 야마가미 데스야에 의해 피격 당해 다섯 시간여에 걸친 구급 조치에도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총기 소유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음에도 접착 테이프로 감은 사제 총기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지난 4일엔 미국에서 대형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요, 독립기념일 행사 중에 시민을 향한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미국 시카고 근처 하이랜드파크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총격 사건에 일부 미국 언론은 잇따른 총기 사고가 거의 '전쟁 수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 나라 밖 뉴스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 총기 소지 및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국가로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고는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도 없습니다.

지난 2015년 2월이죠, 세종시 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당시 범인인 전 모 씨는 엽총을 들고 편의점에 침입해 현장에 있던 3명을 살해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사상 최악의 민간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출동했던 경찰관 중 김창호 경감이 순직하고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전 총기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선 현장을 지나다 휘말린 무고한 민간인도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이년 후죠...

2018년 이웃과 갈등 잦던 77살 귀농인이 공무원 2명을 사망케하고 주민 1명이 부상당한 봉화 엽총사건 등 우리나라 역시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안전국이 아니라는 우려와 함께 총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믿기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나라에서는 총기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지 자체는 불법이지만 사냥 등 일부 이유로 경찰서에 총기를 맡기고 한시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요즘 들어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총기 화약 관련 게시물을 기반으로 불법 제작한 사제 총기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고 사례를 보면 총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해도 사냥 등을 위해 총을 사용하겠다고 한 뒤 범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선 일선 지구대의 경우 ‘경찰 1명이 총기 500개 정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체계적 총기 관리 시스템 역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한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테러하겠다고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에 자수한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불구속 입건된 40대 남성은 총기는 소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장난삼아 올렸다고 진술하는 등의 어이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총기 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고 끔찍한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총기 사고에 있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총기 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이 강한 경각심을 갖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이재삼, 총기사고 방지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2015.

김현정, 총기 안전관리 규제강화의 입법영향분석, 2020.




YTN 이승준 (leesj@ytn.co.kr)
YTN 온승원 (onsw0211@ytn.co.kr)
제작:이승준·온승원·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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