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신설...청소년 비행 관리

법무부가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소년사법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새로 만듭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비행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고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학생 교육과 심리 상담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영 기간은 2025년까지이고 필요한 5, 6급 인력 5명은 기존 공무원의 직급을 올려 배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의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자감독 특별사법 경찰관이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를 기존 6곳에서 18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