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실에서 연락한 뒤 국가지원 사업 평가 뒤집혀"...외압 논란

[앵커]
정부 연구지원금 수억 원을 받은 업체가 기술개발을 전혀 하지 않고도 낙제점이던 사업 평가 결과가 돌연 뒤집혀 지원금을 챙겼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 업체에 대한 결과가 바뀌기 전 한 국회의원실이 평가 기관에 직접 연락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외압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국가 지원사업 심의 평가를 앞둔 공기관에 의원실이 연락했단 것 자체가 부적절했단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돼 정부지원금 6억 원을 받은 A 업체.

하지만 기술개발 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사업 수행에서 '극히 불량' 판정을 받고 지원금을 모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되자 민주당 소속 B 국회의원실에 연락했습니다.

평가가 불공정했다며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B 의원은 A 업체가 소재한 지역 의원으로, 지난 3월 A사 대표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B 의원실은 중소벤처기업부를 거쳐 진흥원에 연락한 뒤 A사 등에 대한 평가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낙제점을 받은 경위가 뭔지,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단 거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사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재심을 맡은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도 회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흥원 내부에선 국회의원실이 특정 기업의 사업 수행 평가 자료를 전부 요구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B 의원실이 자료를 요구했단 소식은 이의신청 심의를 앞둔 위원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이후 열린 심의위에서는 A사 등에 대한 '극히 불량' 판정이 '미흡'으로 완화됐습니다.

성과는 부족하지만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려 한 거로 보인다는 두루뭉술한 이유가 덧붙었습니다.

덕분에 A사는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게 된 건 물론 향후 정부사업 참가 자격도 유지하는 등 모든 제재를 피했습니다.

진흥원 안팎에서 외압 논란이 일자, B 의원실은 지역 기업인이 고충을 토로해온 만큼, 해당 판정에 대한 사실관계만 파악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의신청 심의위를 개최한다는 통보가 너무 촉박하게 전달된 사실 정도만 지적했다며, 판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민원인 부탁만 듣고 국회의원실이 평가 기관에 전화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철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 :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라든지 심의 결과 요구했다는 자체만으로 그 심의를 하는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국회의원의 지역민 챙기기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 절차가 무력화된 것 아니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반론보도] 「[단독] "의원실에서 연락한 뒤 국가지원 사업 평가 뒤집혀"...외압 논란」 관련

본 언론사는 지난 7월 7일자 위와 같은 제목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업평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의원 측은 "사업 평가에 외압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고, 자료 요구는 의원실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