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실 자료요청 뒤 뒤바뀐 국가사업 평가...외압 논란

국가 연구지원 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지원금 수억 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인 업체가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뒤 낙제를 면해 외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한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A 업체 등 세 곳은 지난 5월 현장 실사에서 개발 기술을 보여주지 못해 가장 낮은 평가 단계인 '극히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업체 등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B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넣었고, 의원실은 낙제점을 받은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진흥원 측에 연락해 평가 자료와 이의 신청 심의 결과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진흥원 측이 '극히 불량' 판정을 '미흡'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A 업체 등은 지원금 반납 등의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B 의원실은 국가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공공기관에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외압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역 기업인이 고충을 토로해 사실관계만 파악한 것일 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론보도] 「[단독] "의원실에서 연락한 뒤 국가지원 사업 평가 뒤집혀"...외압 논란」 관련

본 언론사는 지난 7월 7일자 위와 같은 제목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업평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의원 측은 "사업 평가에 외압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고, 자료 요구는 의원실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