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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 있다고 후진국 아냐"...헌재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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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 있다고 후진국 아냐"...헌재에 의견서
다음 달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법무부가 사형제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요지서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제 폐지가 가입 조건인 유럽연합에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국가들의 경우, 국민인식 변화보다는 경제적 요인 등 국익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를 결정한 경우가 많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 형벌이라며,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77.3%에 이른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적 바람과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소박한 법 감정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공개 변론에 헌법소원 청구인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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