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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묶인 대학 등록금 내년 오르나?...물가, 여론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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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14년 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아온 규제를 풀겠다고 시사함에 따라 내년엔 대학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오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76만 3천백 원.

전체 194곳 가운데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8곳은 지난해보다 내렸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동안 변동이 없는 상탭니다.

정부가 대학 장학사업 지원 평가 항목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면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간접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론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재정지원을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동결해 온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학의 발목을 잡아온 등록금 규제를 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1~2년 끌 것이 아니라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며 사실상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원격수업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졌는데도 거의 그대로 등록금을 받아온 대학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낼 경우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민정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정부도 고등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학의 재정의 거의 대부분이 등록금 수입이어서,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학생과 가정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생각하고요.]

또 경기 침체로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대학등록금까지 오르면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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