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정부 '유연한 근무' 추진...노동계는 반발

[굿모닝브리핑] 정부 '유연한 근무' 추진...노동계는 반발

2022.06.24. 오전 06: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주 52시간제를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현웅]
그렇습니다. 두 가지 신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위쪽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고용부 발표대로 보면 이제는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 52시간이라고 치면 이걸 4주, 총 208시간 내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이 좀 많을 때는 한 60시간씩 2주를 일했다고 치면 나머지 2주는 44시간씩 일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정말 일이 많이 한 주에 몰렸다. 그러면 한 주에 88시간을 일을 하고 나머지 세 주 동안에는 40시간만 일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전체 근무 시간은 이전과 비슷하니까 주 52시간제의 틀은 최대한 지킨다는 구상인데 근로자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는 시간주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경향신문의 시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노동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제목에서도 12시간 초과근무의 보호막을 허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정식 노동부 장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곳은 찾기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노사 합의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경향신문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면서 이게 결국은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노동부가 밝힌 제도 개편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는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증시도 문제인데 천장을 뚫는 환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300원을 돌파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어제 환율 1301.8원에 마감하면서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글로벌 경기 악화, 수출 둔화 등의 고환율이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350원선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300원을 뛰어넘었으니까 그 위로는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었고요. 단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1300원 전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이런 환율 상황을 국내 판매가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물가 상승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고요. 과거에는 고환율 시대가 되면 수출 중심 기업들에게는 환율 특수라고 불리면서 호재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예전과 다르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 중에 보면 원자재나 중간재를 사들여서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환율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교역 전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의 무역적자 폭이 확대될 수 있겠고요. 또 개별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해질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또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요인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증시는 폭락하고 있고 좋은 경제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인사 문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번복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보면 중앙에 논란의 일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조지아로 출장을 떠났는데요. 경찰 인사안이 마련된 건 이 출장을 떠나기 전, 그러니까 16일 이전이었습니다.

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비서관실이 조율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고 떠났고요.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이걸 최종안을 보내야 되는데 초안을 경찰에 보냈고 경찰이 이걸 대통령 결재 전에 발표하면서 문제가 됐다는 건데요.

그럼 과연 잘못 보낸 치안정책관의 잘못이냐. 이 장관은 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안정책관이 인사안을 보내면서 인사비서관실에 확인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은 경찰 측의 문제라는 취지로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결재 전에 경찰 내부와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관례였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인데 일단 이번에 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결재 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복 논란과 관계없이 발령일 전날 오후 늦게 인사를 발표하다는 점을 두고 경찰 길들이기다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 용퇴론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청장, 어제 퇴근길에 사실상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상민 장관과 면담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형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형 백신과 비교해서 신형 백신은 어떤 게 다릅니까?

[이현웅]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보면서 2세대와 3세대 백신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3502만 명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백신, 말씀하신 2세대 백신인데요. 수량 자체만 보면 든든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그러면 원숭이두창이 일파만파 퍼졌을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약간의 걱정거리가 따라옵니다.

일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2세대 방식은 살아있는 두창 바이러스를 좀 약하게 해서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볍게 앓고 넘어가면서 면역력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좀 고위험군, 고령층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접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또 심근염, 실명, 태아 사망 같은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는데 실제 2세대 백신을 사용했던 건 꽤 오래 전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부작용 비율을 알기 힘든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행이 본격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집단으로 빠르게 접종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들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주사 방식이 아니라 특수바늘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있었고요. 또 접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한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장 3주 정도를 격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3세대 백신, 앞서 얘기한 점들을 많이 개선했는데요. 일단 두창을 앓지 않고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서 부작용 우려가 적다는 점이 가장 큰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맞는 주사와 똑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우리나라는 3세대 두창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내년 말이나 돼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당분간 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질병청이 지난달 26일에 미국의 3세대 백신 도엡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전혀 확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사진을 보면 노량진에 있는 컵밥거리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간을 보면 점심시간대거든요. 상당히 한산해 보이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노량진 하면 떠오르는 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컵밥 이렇게 되겠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 노량진, 좀 한가한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의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 경쟁력,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에 23만 명이 응시해서 47:1의 경쟁력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17만 명이 응시를 했고요. 29:1까지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젊은층의 인구 자체가 줄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보다도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안정적이다, 혹은 연금이 나온다라는 게 기존에는 공무원의 장점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물가 상승 추세를 보면 월급 너무 적고 또 연금이 나와도 이런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점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경직된 직장 문화가 최근에 MZ 세대와는 안 맞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임용된지 5년이 되지 않아서 공무원을 그만둔 사례, 사표를 던진 사례가 2017년에는 한 5100명 정도 됐었는데 2020년에는 9200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데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금 노량진에는 폐업이나 임대 문의 안내문이 점점 더 많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물가 얘기하면서 결혼식 부담이 상당히 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축의금도 덩달아서 오르고 있다고요?

[이현웅]
결혼식은 준비하는 분들도 문제인데 참석하는 분들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기사인데 왼쪽에 나온 말풍선을 보시면 축의금 기본이 10만 원 시대다, 또 코인 70% 손실 보고 있는데 결혼식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와서 등골이 휘는 듯하다, 월급날 전에 결혼식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돈 빌려서까지 축의금 내고 있다.

돈 아끼려고 커피도 안 마시는데 결혼식은 안 갈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MZ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초년생인 시청자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신다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예식장 식대 1인당 한 4~7만 원 정도 합니다.

호텔은 그것보다 더 비싸고요. 업계에서는 고물가로 인해서 이보다 더 인상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축의금 만약에 5만 원 낸다고 가정해 봤을 때 밥값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이 1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뤘던 결혼식이 최근에 많이 치러지고 있다 보니까 하객 입장에서는 매주마다 결혼식 참석해야 된다,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거나 축하를 해 줘야 되는데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사정 있어서 그냥 못 가겠어 하고 5만 원만 보내는, 이른바 노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기사 속의 인터뷰 보더라도 결혼 축의금 문제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온라인에 검색을 해 보면 축의금 얼마 내야 되냐,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명확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현웅]
예전에는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고민했다면 이제는 10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축의금도 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