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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설치..."최고 무기징역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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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로 교묘해지고, 피해가 커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검찰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처벌이 가중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조직의 우두머리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기관 사칭부터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합동수사부 이윤주 수사관입니다.]

가족 번호로 돈을 달라는 전화까지.

[신종 보이스피싱 신고자 : 엄마라고 딱 떠서 받았는데 약간 흐느끼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로 큰일 났다…]

날이 갈수록 신종 수법이 늘어나고, 보이스피싱 피해 뒤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이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늘고 있지만, 붙잡히는 범죄자는 되려 줄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천7백억 원이 넘지만, 정작 검거 인원은 2019년 이후 감소세로 바뀌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3% 넘게 줄어든 2만 6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말단부터 최상위 우두머리까지 철저하게 밝혀서 사기보다 형량이 가중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두목은 최고 무기징역,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문홍성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 말단 현금 수거책부터 콜센터 직원, 총책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가입, 피해금 해외 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에 대해서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꾸려지는 합수단은 차장·부장검사급인 고검검사급을 단장으로 검사 5~6명과 수사관을 합쳐 20명 규모로 검찰 수사팀을 구성해 규모가 큰 사건을 위주로 최소 1년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도 상응하는 인력이 참여할 예정인데, 다만,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직접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을 합수단의 형식을 빌려 모두 도맡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원석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리) : 한 도둑을 열 사람이 못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검찰과 경찰은 서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범적인 선례가 되도록…]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도 설립해, 그동안 흩어졌던 신고 접수와 처리를 한곳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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