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풀기에 공감대 형성"

14년간 대학 등록금을 묶어놓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오늘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됐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