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영장 재청구 검토...박상혁 의원 소환 조율

검찰, 백운규 영장 재청구 검토...박상혁 의원 소환 조율

2022.06.16.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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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사 선상에 오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법원이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입증됐다는 거에 주목하는 모양새죠?

[기자]
네, 검찰은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시한 5가지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백 전 장관의 지위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도망 염려가 없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돼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건데요,

다만, 검찰은 재판부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수사 동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산하기관 두 곳에서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적절하게 돕거나 전임 기관장이 행사한 인사권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같은 혐의들을 재판부가 인정해준 것으로 보고, 기각사유를 자세히 살펴본 뒤 재청구 여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줄곧 결백을 주장해온 백 전 장관은 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계획대로 진행할 전망인데요,

우선 백 전 장관의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하는 동시에 사퇴 종용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을 지내면서 산업부와 산하기관 인사 관련 논의를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 차례 백 전 장관 신병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거로 예상됩니다.

백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은 잇단 검찰의 행보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관련자 소환 등 절차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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