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에 묻힌 사람들..."대형 프랜차이즈에 떠밀려 환경 후퇴"

[앵커]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6개월 유예됐죠.

환경단체는 더는 미뤄선 안 되는 환경 정책이 여론에 떠밀려 유예됐다고 비판했고, 지금이라도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보증금제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커피 일회용 컵이 길거리에 가득 쌓였습니다.

성인 여성 여러 명의 키만큼 쌓아 올려도 남을 정도입니다.

길거리에 놓인 일회용 컵은 모두 6천여 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주 동안 길거리에서 모은 겁니다.

[줄리안 / 컵가디언즈 활동가 : 저도 솔직히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쓰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지금 앞에서 (일회용) 컵 산을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날은 애초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6개월 유예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일회용 컵 보증금 3백 원을 받고 반납 때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한 이 제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부담을 지운다는 여론을 고려했습니다.

[이재광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현재 구조로 보면 (위변조 방지용) 스티커를 구매하고 그걸 붙이고 이런 부분도 부담되고, 회수하면 돈을 돌려주는 것도 부담되는 거고…. (왜냐하면) 돈을 돌려주는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한해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28억 개.

보증금제 비용을 가맹점이 아닌 본사 차원에서 부담하면 보증금제를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와 일부 가맹점주들의 입장입니다.

[고장수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일회용품을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익 구조를 끊어 내고 본사에 사회적 책임을 일부 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위변조 방지용) 라벨을 구매하고 부착하는 업무는 본사가 부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컵을 가맹점에 팔고, 가맹점이 또 라벨을 별도로 구매하는 방식은 업무 추진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음료 한 잔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19원 정도.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보증금제 시행은 6개월 뒤에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