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제, 사회적 합의 등 종합해 결정"...다음 주 발표

"격리 해제, 사회적 합의 등 종합해 결정"...다음 주 발표

2022.06.09. 오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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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된 이후에도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돼왔습니다.

이 의무를 해제할지 다음 주에 결정될 예정인데, 백경란 질병청장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백경란 신임 질병청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강조해온 '과학 방역'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이 사회·경제 활동을 불편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의 균형적인 방역 정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 정책의 하나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 재연장했습니다.

[김헌주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지난달 20일) :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4주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그동안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 요소로, 재유행 가능성과 신규 변이 발생 위험성, 코로나19 치명률, 의료 역량 등을 꼽아왔습니다.

백 청장 역시 격리 의무를 없애면 유행 규모가 커져 질병 부담이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고위험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 체계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격리 의무를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합의 역시 '과학적 평가'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방역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영역에 초래되는 피해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아파도 쉬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아프면 쉬는 성숙한 문화·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격리 의무 해제로 인한 유행 위험도와 사회·경제적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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