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현직 경찰 성범죄자 99명인데..."성교육 예산은 삭감"

[앵커]
일반 시민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 주로 찾는 곳이 바로 경찰이죠?

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경찰이 저지른 성범죄가 매달에 두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서대문경찰서는 한 여성을 집에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을 입건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전 부산에서는 한 경장이 술에 취해 클럽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했다가 직위 해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잇단 성범죄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는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은 / 서울시 서대문구 :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데 그런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는 게 불안하고….]

[추혜지 / 서울시 서대문구 : 경찰관분들이 범죄를 저지르셔서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현직 경찰의 성범죄 사건은 매달 2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현직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례는 99건으로 한 달 평균 1.6건꼴입니다.

강제추행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와 준강간 등 중대 성범죄는 13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 조직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범죄 성폭력 예방 교육은 1년에 2시간이 끝이고 이마저도 코로나 위기 속에선 온라인으로 전환한 상탭니다.

예방 교육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신임순경 교육으로 책정된 성인지 예산은 작년보다 60억 원 넘게 줄인 280억 원입니다.

경찰청은 징계 위주로 성범죄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국 13만여 명에 달하는 거대한 경찰 조직 특성상 사후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더 엄격한 기준과 문화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성적 비행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조직적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작은 의심되는 행위도 신고하는 내부고발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한 층 권한이 커진 경찰이 든든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성 비위 문제부터 근절해 경찰이 범죄자라는 오명부터 벗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