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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행정 학자' 장관이라니...교육부 축소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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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 교육 무관 행정 전문가
장·차관 모두 교육 비전문가…교육계 ’뒤숭숭’
윤석열 정부 ’교육부 축소·폐지’ 논의 계속
[앵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계에선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교육 정책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교육 행정을 바꾸려는 포석으로 보이는데, 인수위 때부터 불거졌던 '교육부 축소' 문제가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공공 행정과 성과 관리 분야 전문가입니다.

교육 분야로는 알려진 접점이 없습니다.

앞서 임명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국무조정실 관료 출신으로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장관까지 비전문가 인사가 오자, 교육계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교총은 유초중등 교육 홀대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했고 전교조는 교육 회복이 아닌 교육부 축소에 방점이 찍힌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교육부 축소, 나아가 교육부 폐지론은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논의해 온 겁니다.

다만, 교원 단체들이 반대 회견을 하고 대학 총장들도 교육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하며 한숨 돌리는가 했는데

[권택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직무대행 (4월 1일)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교육 책무를 다하고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의 지역 대학 지원 업무는 지자체로 넘어갔고 7월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의 수립과 평가, 조정 권한을 떼어갈 예정인 데다 초·중등 교육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관까지 '교육 행정 비효율 개선'을 위한 행정 전문가가 지명되면서, 교육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게 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상황.

교육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미래 기술 시대를 대비한 인재 양성을 꼽는 새 정부 기조 하에서 그간 입시정책에 집중해 왔던 교육부가 새로운 역할을 찾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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