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야간단속 해 보니...음주 면허취소에 무면허도

킥보드 야간단속 해 보니...음주 면허취소에 무면허도

2022.05.23. 오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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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야간 시간대에는 음주운전 등 낮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주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하며 개선점을 짚어봤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밤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20대 남성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관 : 개인형 이동장치도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안전모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남성. 안전모를 쓰지 않아 붙잡았더니 무면허 운전도 들통 납니다.

규정 자체를 모르고 있는 탓에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바로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20대 초반 남녀는 둘이서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 술 먹어도 타도 되는 줄 알고 탔는데, 다 두 명이서 타고 다니고 그래서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주차돼있는 전동킥보드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렇게 좁은 골목 곳곳을 누벼, 차량 음주단속처럼 거점을 잡고 법규 위반을 적발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이용자가 사고를 당할 위험성도 크고, 번호판 등 식별장치도 없어 한 번 놓치면 추적도 어렵습니다.

[홍성빈 /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 음주측정이라든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사고 역시 골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정식 '교통수단'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법규를 안 지키게 되고,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험가입 의무화부터 번호판 부착 등 관리 방안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마련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

사고와 인명피해도 늘어가는 가운데 제도 확립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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