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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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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 씨 측은 오늘(20일) LA 총영사관의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절차에 병역기피 소지가 충분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제한당한 유 씨는 13년 뒤인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재작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거듭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유 씨는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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