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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7일 격리 의무 한 달 더 유지..."4주 후 다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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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정기 /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발표 내용 보셨고요. 4주 동안 더 연기하는 거잖아요, 확진자의 격리를. 이게 어떤 확진자 감소세가 둔해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야 될까요?

[김정기]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월달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가파르게 주간별로 보면 30~40%포인트씩 전주 대비 감소를 쭉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최근까지도 유지를 하다가 최근 주에 보면 지난주 대비 5.3% 정도 감소를 했다.

그래서 감소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변이에 의한 재유행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안착기로의 전환을 늦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더불어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보니까 만약에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전환을 했다가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가 아니라 유지되거나 반등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현재의 이행기도 당분간 유지가 되는 거죠?

[김정기]
맞습니다. 지금 이행기가 4주 더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4주를 평가한 다음에 안착기로의 전환을 검토를 다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이 부분은 전문가들마다도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착기로의 전환이 맞느냐. 그런데 관건은 격리조치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게 가장 큰 관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격리 조치가 조금 유명무실해진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PCR 검사로 진단 시스템, 그러니까 확진 검사를 위한 진단 시스템을 작동을 하다가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면서 늘어난 환자를 감당 못하면서 신속항원검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 대비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분명히 있고 임상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검사 했을 때 음성 나온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회 생활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확진자가 인구 대비 3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감염됐던 분들은 최소 2배 이상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진 판정 받지 않고 의심증상만 있었던 분들은 그대로 사회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확진 검사, 지금 단계에서 확진 받으신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같은 상황에 놓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지금 유행의 감소세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집단 면역,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던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염이 확산이 되더라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때문에 실제로 확진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분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기존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안 받으시는 분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인 통계 자료로 활용을 하려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도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까 PCR 검사 대비 확진 판정 받는 시기가 짧게는 2~3일, 길게는 3~4일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 하고 있는 중간에 이미 증상도 다 없어지고, 초기에. 그리고 더불어서 그 뒤에는 전파 확률이 상당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7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권고로 바꾸기 어려우면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안착기로의 전환을 조금씩조금씩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는 4주 동안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언제쯤 안착기로 전환하는 게 좋을지 시기를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김정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당장 시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제는 지금 유행 상황의 감소는 집단 면역 형성에 의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크게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의 감소세는 집단 면역 형성에 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보완 장치,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자가격리 의무 조치를 권고로 바꿨을 때 분명히 환자분들 중에는 임상증상이 비교적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권고로 바뀌게 되면 사업장마다 출근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쉬어야 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자가격리도 자율에 맡기는, 그러니까 권고로 바뀌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직장마다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잘 조율이 된다면 지금 당장 안착기로 전환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를 앞두고 정부가 또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김정기]
지금 가이드라인 발표된 걸로는 일단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안 된 학생들과 별도의 고사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전파의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년별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기타 부수적인 방역조치들이 있는데 가장 큰 맥락은 이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 사례를 하나 예로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같은 사이클을 따라가는 것들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많은 전문가분들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착기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김정기]
지금은 감염자의 숫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자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19는 계절성을 보이게 되면서 매년 독감처럼 가을, 겨울철에 재유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여름부터 해서 가을 사이에 재유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변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코로나19 변이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상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우리 의료 시스템이 대응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오미크론이 델타 대비 병원성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60세 미만의 연령대에는 감염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중론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병원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이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사이클을 보이면서 계속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보다 확진자가 혹시나 늘어나게 되더라도 우리 의료 시스템이 위중증 환자 관리 시스템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발열 환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적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염자 모두가 발열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환자 수는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김정기]
실질적인 환자는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진단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백신 접종자도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오미크론이 확산을 하게 되면 우리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백신 접종률이 2차 기준으로 80%를 넘었을 때 유행을 했거든요.

북한은 지금 백신 접종률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데 당시에 오미크론이 유행했을 때의 우리 치명률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령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특히 백신 미접종자인 연령대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오미크론임에도 불구하고 5%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치료나 방역이나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명률이 우리나라에서 보였던 5%보다도 훨씬 더 높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북한의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인구 대비 10%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30만 명 안팎의 신규 의심 환자가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60세 이상만 따져봐도 하루에 1500명 이상의 확진자. 아마 그건 우리나라의 백신 미접종자인 60대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추산한 거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높게 되면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고 사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발열 환자라고 표현된 사람들 중에는 장티푸스 같은 감염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북한에서 그런 병과 코로나19를 구분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리고 그게 같이 유행했을 때 어느 정도 더 위험한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김정기]
가장 확실하게 구분을 하려면 진단검사를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말씀하신 지금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질병이고 수인성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감염 초기에는 독감과 상당히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발열이 3~4일 이어지다가 갑자기 발열이 없어지고 또다시 발열이 발생하고 이런 사이클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장티푸스 환자는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 중에도 한 10~20%는 설사를 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임상증상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의사소견으로 충분히 감별 진단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홍역 얘기도 나오는데 홍역은 기본적으로 초기 임상 증상은 코로나19나 독감이나 증상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반면에 피부에 발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각 질병들마다 의사의 임상 소견으로 구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열 환자라고 통칭해서 얘기하는 의심 환자들은 코로나19 환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반면에 진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진 판정만 못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어디든지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유행하면 변이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취지의 말씀 앞서서도 해 주셨는데 실제로 WHO도 북한의 새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정기]
지금 단계에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방역조치를 경우에 따라서는 심할 때는 봉쇄 수준까지 갔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북한은 이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조치만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도 봉쇄정책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를 이렇게 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오미크론은 병원성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60세 미만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어쨌든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60세 이상의 연령대는 백신 도입을 빨리 추진해서 접종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접종이 적어도 1차 이상 접종이 된 이후에는 서서히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모든 방법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답은 백신에 있는 거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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