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능력과 공정이 기준"

'尹사단' 싹쓸이에 檢 정치적 예속 우려...한동훈 "능력과 공정이 기준"

2022.05.19.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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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을 싹쓸이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뒷말이 무성합니다.

국회에서도 "특수부 검사들과만 협치한다"는 비판과 함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한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후속 인사를 앞두고 있어 입단속에 나서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거나 특수통 검사들 위주의 '회전문·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검사장급 고위간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2·3·4차장과 대검찰청 감찰 1·3과장까지 콕 집어 교체한 것도 눈에 띕니다.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주요 사건 수사를 실제 지휘하는 자리인 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감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앙지검 지휘부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정부 때 중용된 인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해석과 함께, 급하지도 않은 대검 감찰과장을 바꾼 건 자기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검찰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아예 건너뛴 점, 지난 정부 때 요직을 꿰찼던 인사들을 무더기로 법무연수원에 보내면서 정작 실제 근무지는 다른 곳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점도 논란입니다.

국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는데,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더 심했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말이….]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검찰 인사는 능력과 공정이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검사들을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안 그래도 검찰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번 인사로 쇄신과 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주요 보직에 포진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비판도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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