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가 금지어?고딩 엄빠 직접 만나보니 “책임지겠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진연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와 어른들의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진연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이진연): 안녕하세요.

◇ 이현웅: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거 같아요. 

◆ 이진연: 저는 이번에 출마를 안하고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마무리 하는 느낌은 어떠세요. 

◆ 이진연: 4년 동안 한 분야의 아동, 청소년, 여성에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은 많이 남지만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것은 대단히 자신 있게 만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난 임기를 돌아봤을 때 나의 의정활동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진연: 100점이라고 하면 좀 속이는 거 같고 90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웅: 높은 만족감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가장 잘했다고 스스로 뿌듯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랑 좀 아쉬웠던 점 소개해주세요. 

◆ 이진연: 저는 청소년 부모 가정이 늘고 있는데 이 입법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고 어느 곳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 부모 가정을 상위법에도 없었는데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이 법이 신설됐습니다.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부모 가정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부분이 가장 뿌듯하고요. 아쉬운 점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듭짓지 못한 부분과 가정에서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동, 청소년들은 2차 가해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많은데 이 과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 이현웅: 의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임기 동안 지내셨는지 대략 감이 잡히는데 앞서서 가장 뿌듯하다고 말씀해주셨던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최근 10대 부부 일상을 보여주는 예능프로그램이 있던데 10대 청소년 부모들이 많은가요?

◆ 이진연: 지금 실태 조사를 여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거죠. 청소년 부모라고 하면 금지어였고 그런 단어조차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청소년 부모가 있습니다.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살고 있는데요. 청소년 부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전혀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 이현웅: 증가 추세라고 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 이진연: 네.

◇ 이현웅: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환경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이진연: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봤지만 많이 힘들거든요. 

◇ 이현웅: 경제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진연: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지 목욕부터 젖먹이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소년들은 계획 없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육을 잘하고 싶고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키우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조차 배워본 적이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미 원가정과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배우고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부터 생계, 직업,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면 학교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청소년 부모 가정을 지키는 청소년들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 이현웅: 청소년 부부 같은 경우 원가정에서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 전에는 수당이나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 이진연: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도 그런가요 개선이 됐나요?

◆ 이진연: 제가 경기도에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고 여가부에서도 복지 지원법으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마침 발표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국가지원, 도지원, 시군지원 해서 5월 16일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은 3년간 양육비 월 20만원을 포함해서 10조 3천 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육, 돌봄, 취업, 학업, 경제적 지원까지 아주 큰 주거 지원까지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청소년, 청소년 기관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청소년 부부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손 내밀 곳이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개선된다면 상당히 좋겠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 청소년 부부를 많이 만나보셨겠어요. 

◆ 이진연: 네, 많이 만나봤습니다. 

◇ 이현웅: 어떤가요. 밝은 가요?

◆ 이진연: 물론 청소년 미혼 가정도 있는데요. 저는 만나면서 기쁜 것은 직접 책임지겠다. 청소년 부부가 책임지겠다. 이 아이는 우리 아이니까 키워보겠다는 말이 너무 감동적인 거죠. 어떻게든 살겠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아니라 경기도에 많다고 생각했고 찾아다니면서 이건 조례로 법으로 만들어서 지원해야 될 문제고 다양한 가정 속 한 가정의 모습인 거 잖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청소년 부부를 만나면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만나면서 기쁘고 그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현웅: 반대로 아쉬웠던 건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데 넷플릭스 소년심판 보셨나요.

◆ 이진연: 잠깐 봤습니다. 

◇ 이현웅: 거기도 위기의 청소년들을 함께 챙겨주고 밥도 먹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회들도 있으셨나요.

◆ 이진연: 기회는 있고 지금도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들을 향한 오해의 시선이나 색안경도 있잖아요. 직접 만나보시면 어때요.

◆ 이진연: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걸 결과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시선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많이 아쉽습니다.   

◇ 이현웅: 드라마에서 줬던 메시지 중 하나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일맥상통하는 거 같고요. 청소년 배달 노동자 관련해서도 집중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이진연: 배달청소년도 사각지대 인 겁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음식이 늘어나면서 배달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쉽게 일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나거나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가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 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배달 노동자, 청소년을 제외한 어른들도 배달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확인한 결과 300부터 700, 800까지도 보험료가 드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s는 천 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드는 거죠. 

◇ 이현웅: 사실상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 이진연: 작년에 제가 업체를 만났을 때 이런 보험료를 들고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는 게 업체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보험으로 청소년들이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무보험인데 시간대는 야간, 휴일,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어른들이 꺼려하는 배달을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꺼려하는 지역을 청소년 노동자들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음식을 제시간에 배달하지 못하면 점수에서 깎이니까 배달 청소년 노동자들은 또 다른 사각지대에서 힘들 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도로에서 보면 보면서도 가슴 조마조마한 장면들이 꽤나 연출되는데 그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을 마련하고 계셨나요. 

◆ 이진연: 청소년들에 대한 보험은 국가가 그나마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2021년 4월부터 청소년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고요, 연간 2천 명 정도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년 해봤자 15만원, 30만원 안팎인데 특히 청소년 노동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배달 노동자 청소년을 위해서 상담,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할 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끝까지 힘써주시는 모습에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