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5·18과 헌법 전문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유력 후보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서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20대 대선 후보 :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한다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 제 원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5·18기념재단이 지난달 공개한 '2022년 5·18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헌법 전문은 여느 책의 서문들과는 다릅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 헌법이 원래 최고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헌법 전문은 헌법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규범 중에서 최상위 규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 전문 자체가 어떤 선언적인 문서에 불과한 게 아니라, 헌법 전문도 헌법 본문과 똑같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합헌 판단을 내릴 때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헌법 전문 수록'과 더불어 5·18 42주년의 핵심과제가 '진상규명'이었는데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의 발포가 분명한 지휘계통을 통해 이뤄졌다는 진술을 포함 당시 계엄군이었던 840명의 증언을 확보하고, 극우세력이 북한군이라 주장했던 '광수 1호', '김군'이 평범한 시민이었음을 밝히는 등, 지난 2년간의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규명된 5·18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 전문에 담자는 건데요.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적 기초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러한 큰 가치를 가지는 역사적 사건들을 열거하게 되는데 헌법 전문에서. 헌법 전문에 5·18이 수록됐다는 것은 5·18 민주화 정신에 입각해서 법률이라든지 다른 하위 규범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법률 등의 규범의 해석도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5·18 헌법 전문 수록.

이번 정부에선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제작/ 이상엽
내레이션/ 이준엽
그래픽/ 김효진

#5·18_42주년 #헌법_전문_수록 #윤석열_대통령


YTN 이상엽 (sylee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