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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 강행이 한덕수 총리 인준 등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장관 임명, 과연 할까 싶었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임명이 강행됐죠. 어제 국회에서는 협치 쪽에 방점을 둔 연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임명 강행을 하게 되면 그 점이 무색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임명 강행했습니다. 배경이 어떤 점을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완]
우리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신감과 오만은 한 끗 차이다. 자신감이 될 수 있고 오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문하신 것에 먼저 답부터 하자면 5.18 기념식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시정연설을 했는데 오늘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그 취지가 무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이건 국민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 기념식에 대대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통합의 이미지가 부합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내일 언론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결국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이 묻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5.18 기념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임명을 강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임명식 전에 임명을 강행하는 게 더 여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원인을 하나 더 꼽자면 민주당에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이건데요. 결국 성 비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의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이 오히려 임명 강행의 배경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도 힌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취 들어보고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 그대로 진행하는지?)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했는지?) 글쎄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 당에서도 우려 나오는데?) 다른 질문 없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앵커]
짧게짧게 답변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아직 청문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해서 보겠다 얘기했고요. 청문보고서가 왔으면 한 번 보겠다. 약간 강행에 여운을 남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는데 진짜 강행을 했습니다, 임명을. 그런데 정호영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냥 검토하겠다. 좀 애매하게 답변한 것 같고요. 윤재순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회피를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좀 더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을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는 여론이 높기는 했지만 5.18기념식에 참석하는 가장 큰 의미가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협치를 얘기했었고. 초당적 협력을 얘기한 상황에서 5.18기념식을 앞서 제가 국민 여론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임명을 강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통합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과 자만은 한 끗 차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관심 밖이었어요,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낙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민주당에서도 이건 지렛대로 활용할 수 없는 후보자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남은 후보자는 한동훈 후보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수가 될 만한 한동훈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변수를 이미 제거해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결국 본인이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는 게 더 강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진사퇴를 안 한 모양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통령 뜻을 내가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가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해 오고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었다고 하면 자진사퇴 그냥 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관심을 둘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한덕수 후보자 문제로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빠르면 오늘 중에도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 자진사퇴나 이런 형식으로. 그랬는데 뚜렷하게 발표가 나온 건 없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조만간 거취 결정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김성완]
그렇습니다. 저는 늦어도 하루이틀 내에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미. 정호영 후보자는 이미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임명 안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임명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자가 나 장관 계속하겠다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총리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사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은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정호영 후보자도 거취를 정리하면 총리 인준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장관 임명하게 되면 총리 인준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는지.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의견은 엇갈렸고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 민주당에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 임명 카드하고 같이 연계하는 전략을 잘 못 썼던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하고 한동훈 후보자 임명 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버리면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너무 정략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놓고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해버렸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명 강행 소식 듣자마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곧바로 원내수석부대표한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20일 본회의 열자. 한동훈 후보자 인준 표결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당론으로 표결로 갈지 아니면 자유투표로 맡길지 이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당론으로 정해서 가버리면 또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고민스러워질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유투표 쪽으로 가깝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를 마침 얘기하고 있었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야가 20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고요.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인사 안건이니까 비밀투표 아닙니까? 당론으로 결정하건 아니면 자유투표에 부치든 간에 표결을 통해서 결과를 봐야 될 건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김성완]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약에 국회 과반 의석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러면 당내 반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발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의석이 168석이나 되기 때문에 반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고민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민주당은.
예를 들면 정호영 후보자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카드만 일단은 먼저 보여주면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들어가겠다 이런 태도를 취해 왔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냥 표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 비위 문제도 터졌죠. 민주당한테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여기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서 부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맥 없는 야당이 돼버리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 장관 6명 임명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30명 정도 장관 임명 강행했다.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한 사람들 다 합쳐서 30명 조금 넘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벌써 6명 장관 임명 강행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몇 명 더 이런 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싸워야 될 야당이 무기력하게 그냥 쳐다만 보다 끝났다? 굉장히 지지자들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현 상황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자마자 바로 하루 뒤에 임명 강행했고 5.18 기념식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라도 싸워야 한다. 이런 여론이 당내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유투표로 간다고 하는 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정치적 부담감을 덜기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결국 부결하는 방향 쪽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결 쪽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고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의 성 비위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박완주 의원 지명 철회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정도 선으로 충분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국회윤리특위에 바로 제소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국회윤리특위 제소도 안 했죠. 수사 의뢰도 곧바로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능력하다고 비판받는 의견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문제, 이것을 계속 겪어오면서 그게 결국 국민을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내 성 비위 문제가, 그것도 의원이 한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 똑같이 제명 조치를 취할 판단을 했다고 하면 뒷말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었어야죠. 더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야지 그래야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악재가 더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텐데 뒤가 미적미적하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한 그래도 조치를 취한다고 취해 놓은 다음에 다시 비판을 받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무능한 거예요, 이건. 비판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원이 의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김원이 의원은 의원실과 관련돼 있는 지역사무소 관계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2차 가해 문제가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같이 동시에 처리했었어야 한다. 그렇게 했었어야 더 민주당이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문제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꾸 미뤄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문제를 더 키우고 여론을 나쁘게 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 자녀 허위 스펙 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우리 사회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얼마든지 공격할 지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격도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던 거죠. 그게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실망하는 여론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지방선거 보름 앞둔 정당으로 보이는가. 저는 좀 안 보여요.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대오각성하고 다시 선거전을 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선거에 점점 더 불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성완 평론가 말씀 들어보면 최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실책을 범한 거군요.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해서는 실기를 했고. 박완주 의원 지명 철회와 관련해서는 충분하지 못했고.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헛발질한 측면이 있고. 악재가 겹쳐서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세간에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민주당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지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른바 검수완박,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이끌고 가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꺼내놓고 난 다음에 그냥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물론 국회의장 중재안을 합의 파기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그 책임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계속 민주당이 뭔가 유능하게 잘하는 모습들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마뜩잖은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보수층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도 또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고. 중도층에서도 똑같은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선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투표율 낮으면 어떡하나.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안 나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지지자들이 투표장 안 나오면 어쩌나. 이거 걱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었잖아요. 의석도 많고. 그런데 야당 전에도 마찬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대선 패배하고 정신 차리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여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앵커]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다.
[김성완]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지방선거가 2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돌출 이슈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의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과거 글도 도마에 오르고 있죠. 오늘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만둬야죠. 왜냐하면 오늘 사과하는 거, 우리 늘 사과 ABC 얘기하잖아요. 조건을 왜 붙입니까? 국민들이 상처받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 드리겠다? 지금 국민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지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이고요.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것도 뭔가 자아도취가 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고민정 의원이 2012년에 지금 20년 얘기를 자꾸 하는데 10년 전 얘기예요. 그때 검찰에서 경고 받았을 때 왜 경고를 받았는지 공개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러브샷을 하려고 했는데 러브샷 하려면 옷 벗고 오라. 속옷은 입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억울하다고 얘기하거나 국민들이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불편하시다면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가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생일 파티하는 장에서 자신한테 생일 케이크를 묻혔다는 이유로 여직원한테 뽀뽀를 하라고 시켰다거나 검찰 내부에서 EDPS라는 별명이 돌아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음담패설 앞글자를 영문으로 표현한 그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문고리 권력으로 가장 중요한 총무비서관으로 둘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회의적 시각을 보일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의 성 비위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힘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론을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임명도 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지율을 굉장히 까먹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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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 강행이 한덕수 총리 인준 등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장관 임명, 과연 할까 싶었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임명이 강행됐죠. 어제 국회에서는 협치 쪽에 방점을 둔 연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임명 강행을 하게 되면 그 점이 무색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임명 강행했습니다. 배경이 어떤 점을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완]
우리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신감과 오만은 한 끗 차이다. 자신감이 될 수 있고 오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문하신 것에 먼저 답부터 하자면 5.18 기념식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시정연설을 했는데 오늘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그 취지가 무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이건 국민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 기념식에 대대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통합의 이미지가 부합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내일 언론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결국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이 묻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5.18 기념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임명을 강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임명식 전에 임명을 강행하는 게 더 여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원인을 하나 더 꼽자면 민주당에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이건데요. 결국 성 비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의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이 오히려 임명 강행의 배경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도 힌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취 들어보고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 그대로 진행하는지?)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했는지?) 글쎄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 당에서도 우려 나오는데?) 다른 질문 없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앵커]
짧게짧게 답변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아직 청문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해서 보겠다 얘기했고요. 청문보고서가 왔으면 한 번 보겠다. 약간 강행에 여운을 남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는데 진짜 강행을 했습니다, 임명을. 그런데 정호영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냥 검토하겠다. 좀 애매하게 답변한 것 같고요. 윤재순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회피를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좀 더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을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는 여론이 높기는 했지만 5.18기념식에 참석하는 가장 큰 의미가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협치를 얘기했었고. 초당적 협력을 얘기한 상황에서 5.18기념식을 앞서 제가 국민 여론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임명을 강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통합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과 자만은 한 끗 차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관심 밖이었어요,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낙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민주당에서도 이건 지렛대로 활용할 수 없는 후보자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남은 후보자는 한동훈 후보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수가 될 만한 한동훈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변수를 이미 제거해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결국 본인이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는 게 더 강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진사퇴를 안 한 모양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통령 뜻을 내가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가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해 오고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었다고 하면 자진사퇴 그냥 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관심을 둘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한덕수 후보자 문제로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빠르면 오늘 중에도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 자진사퇴나 이런 형식으로. 그랬는데 뚜렷하게 발표가 나온 건 없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조만간 거취 결정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김성완]
그렇습니다. 저는 늦어도 하루이틀 내에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미. 정호영 후보자는 이미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임명 안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임명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자가 나 장관 계속하겠다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총리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사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은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정호영 후보자도 거취를 정리하면 총리 인준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장관 임명하게 되면 총리 인준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는지.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의견은 엇갈렸고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 민주당에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 임명 카드하고 같이 연계하는 전략을 잘 못 썼던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하고 한동훈 후보자 임명 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버리면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너무 정략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놓고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해버렸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명 강행 소식 듣자마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곧바로 원내수석부대표한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20일 본회의 열자. 한동훈 후보자 인준 표결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당론으로 표결로 갈지 아니면 자유투표로 맡길지 이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당론으로 정해서 가버리면 또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고민스러워질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유투표 쪽으로 가깝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를 마침 얘기하고 있었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야가 20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고요.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인사 안건이니까 비밀투표 아닙니까? 당론으로 결정하건 아니면 자유투표에 부치든 간에 표결을 통해서 결과를 봐야 될 건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김성완]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약에 국회 과반 의석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러면 당내 반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발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의석이 168석이나 되기 때문에 반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고민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민주당은.
예를 들면 정호영 후보자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카드만 일단은 먼저 보여주면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들어가겠다 이런 태도를 취해 왔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냥 표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 비위 문제도 터졌죠. 민주당한테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여기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서 부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맥 없는 야당이 돼버리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 장관 6명 임명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30명 정도 장관 임명 강행했다.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한 사람들 다 합쳐서 30명 조금 넘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벌써 6명 장관 임명 강행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몇 명 더 이런 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싸워야 될 야당이 무기력하게 그냥 쳐다만 보다 끝났다? 굉장히 지지자들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현 상황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자마자 바로 하루 뒤에 임명 강행했고 5.18 기념식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라도 싸워야 한다. 이런 여론이 당내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유투표로 간다고 하는 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정치적 부담감을 덜기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결국 부결하는 방향 쪽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결 쪽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고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의 성 비위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박완주 의원 지명 철회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정도 선으로 충분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국회윤리특위에 바로 제소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국회윤리특위 제소도 안 했죠. 수사 의뢰도 곧바로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능력하다고 비판받는 의견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문제, 이것을 계속 겪어오면서 그게 결국 국민을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내 성 비위 문제가, 그것도 의원이 한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 똑같이 제명 조치를 취할 판단을 했다고 하면 뒷말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었어야죠. 더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야지 그래야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악재가 더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텐데 뒤가 미적미적하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한 그래도 조치를 취한다고 취해 놓은 다음에 다시 비판을 받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무능한 거예요, 이건. 비판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원이 의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김원이 의원은 의원실과 관련돼 있는 지역사무소 관계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2차 가해 문제가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같이 동시에 처리했었어야 한다. 그렇게 했었어야 더 민주당이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문제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꾸 미뤄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문제를 더 키우고 여론을 나쁘게 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 자녀 허위 스펙 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우리 사회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얼마든지 공격할 지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격도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던 거죠. 그게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실망하는 여론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지방선거 보름 앞둔 정당으로 보이는가. 저는 좀 안 보여요.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대오각성하고 다시 선거전을 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선거에 점점 더 불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성완 평론가 말씀 들어보면 최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실책을 범한 거군요.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해서는 실기를 했고. 박완주 의원 지명 철회와 관련해서는 충분하지 못했고.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헛발질한 측면이 있고. 악재가 겹쳐서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세간에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민주당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지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른바 검수완박,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이끌고 가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꺼내놓고 난 다음에 그냥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물론 국회의장 중재안을 합의 파기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그 책임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계속 민주당이 뭔가 유능하게 잘하는 모습들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마뜩잖은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보수층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도 또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고. 중도층에서도 똑같은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선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투표율 낮으면 어떡하나.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안 나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지지자들이 투표장 안 나오면 어쩌나. 이거 걱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었잖아요. 의석도 많고. 그런데 야당 전에도 마찬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대선 패배하고 정신 차리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여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앵커]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다.
[김성완]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지방선거가 2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돌출 이슈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의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과거 글도 도마에 오르고 있죠. 오늘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만둬야죠. 왜냐하면 오늘 사과하는 거, 우리 늘 사과 ABC 얘기하잖아요. 조건을 왜 붙입니까? 국민들이 상처받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 드리겠다? 지금 국민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지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이고요.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것도 뭔가 자아도취가 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고민정 의원이 2012년에 지금 20년 얘기를 자꾸 하는데 10년 전 얘기예요. 그때 검찰에서 경고 받았을 때 왜 경고를 받았는지 공개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러브샷을 하려고 했는데 러브샷 하려면 옷 벗고 오라. 속옷은 입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억울하다고 얘기하거나 국민들이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불편하시다면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가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생일 파티하는 장에서 자신한테 생일 케이크를 묻혔다는 이유로 여직원한테 뽀뽀를 하라고 시켰다거나 검찰 내부에서 EDPS라는 별명이 돌아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음담패설 앞글자를 영문으로 표현한 그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문고리 권력으로 가장 중요한 총무비서관으로 둘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회의적 시각을 보일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의 성 비위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힘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론을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임명도 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지율을 굉장히 까먹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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