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잔혹해지는 '마약' 강력범..."청정지대는 옛말"

점점 더 잔혹해지는 '마약' 강력범..."청정지대는 옛말"

2022.05.13. 오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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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마약에 취한 중국 국적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죠.

환각 상태에서 살인이나 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마약 범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공원을 지나던 70대 어르신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42살 중국 국적 남성 최 모 씨.

쓰러진 피해자를 도로 경계석으로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최 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돌아가신 분께 미안하진 않나요?)…."

지난 2019년 대낮에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A 씨 역시 범행 당시 필로폰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5년간 마약류 투약 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등 수법 역시 잔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 단속 건수도 매년 늘어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역대 최고치인 1295.7kg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미 6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황에서 마약 관련 2차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흥희 /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 교수 : 환각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중독자들이 강도 살인이나 성폭행 사건 이런 것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 근절이 2차 범죄를 끊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지만, 다크웹이나 SNS 등 마약 유통망이 다변화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단속 방식으로는 마약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전경수 / 한국마약범죄학회장 : 마약 관련 부처가 분산되어 정확한 중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등 마약 통합대책이 없습니다.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 마약 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해야 합니다.)]

마약사범이 또 다른 범죄자가 되기 전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치료·관리 시스템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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