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집단발포 전 무전으로 승인 요청"...최고 윗선 개입 조사

"5·18 집단발포 전 무전으로 승인 요청"...최고 윗선 개입 조사

2022.05.12.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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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기 광주역 집단 발포 전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이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더 윗선에서 발포 명령이 떨어졌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사를 시작한 지 2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보안사령부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밤 9시 50분,

3공수여단장이 각 대대에 M16 실탄을 배부하고 장착 지시를 하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같은 지시 이후 실제 계엄군은 광주역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계엄군이 자위권 보유를 선언하기 전 이뤄진 4번의 발포 명령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최세창 여단장이 현장 지휘를 하면서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하는 걸 들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과거 검찰 조사에서 발포는 단독 결정이었다고 말한 최 여단장의 진술을 뒤집는 증언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별도 지휘계통에 의해 발포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 최고 책임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송선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 현장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발포가 아니라 별도 명령계통에 의해 광주역 집단 발포가 있었는지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점 역시 다시 한 번 증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 군'에 등장하고 지만원 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허위로 지목한 실존 인물을 찾아낸 겁니다.

당사자인 차복환 씨는 직접 취재진 앞에 등장해 자신은 평범한 시민임을 설명했습니다.

[차복환 / '김 군' 실존 인물 : 제가 광수 1호로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명예가 훼손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꼭 받고 싶고….]

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증인과 계엄군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은 피해자가 이로 인해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2년 동안 조사위는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송선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 위원회 자체 진도 및 성과 분석에 의하면 기본계획의 목표치 대비 조사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50% 선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에서 허락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마지막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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