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 인력도 용산으로..."담장 100m 이내 집회 금지"

[앵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청와대 경호를 담당하던 경찰도 모두 용산으로 이전합니다.

용산 집무실의 지리적 특성상 경호의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 집무실 근처에서의 집회·시위는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안과 밖에서 경비와 순찰, 의전 행사 경호를 담당해온 서울경찰청 101, 202경비단.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일주일 전부터 이전을 준비해왔습니다.

청와대 외곽 경호를 담당해온 서울경찰청 202 경비단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청와대 경호 업무가 사라지면서 미리부터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 경호를 담당해온 101경비단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청사 경호와 순찰 등을 맡게 됩니다.

국방부 담장 바깥으로는 청와대 외곽 경호를 담당했던 202 경비단이 순찰과 경비 업무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하는 한 달가량은 서울경찰청 기동대와 202 경비단, 그리고 용산경찰서가 각각 동선 경호를 나눠서 맡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와 달리 앞뒤로 지형지물이 없어 그만큼 경호 취약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경찰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고 대통령 승·하차 지점 경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장기붕 / 전 대통령 경호 부장 : 용산은 지형지물의 효과나 종심이 길고 한 그런 지리적 측면에서 많이 불리해. (부족한 부분을) 인력과 장비로 보완해야 한다, 하면 될 것이다. 그것은 가능하다.]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도 당분간 제한을 받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100m 이내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관저가 아닌 용산 집무실에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청사 담장을 기준으로 100m를 설정하면 집회와 시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국방부 청사 담장을 기준으로 1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청사 주변부 100m 밖으로는 대부분 인도 폭이 좁은 데다가 시민 통행량도 많아 집회 시위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큰 불편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법령 유권 해석을 두고도 갈등과 불만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채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과거 (법원의) 결정례를 보면 관저와 집무실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저를 기준으로 100m가 아니라 집무실을 기준으로 100m를 본다는 것 자체가 법문을 벗어난 유권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경찰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경호 수요 위해 용산 경찰서 소속 경비·정보 인력도 각각 7명씩 더 늘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시대에 첫발을 내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낼지가 과제로 놓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