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교도소 과밀 수용 심각...대책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교도소에서 여성 수용자들을 과밀하게 수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여성 수감자 A 씨는 수용 정원을 넘긴 과밀한 환경에서 지내며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를 지급해달라 요구했다가 남성 의무과장이 생리 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모욕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교도소 측은 근본적인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은 법무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장했고, 인권위도 기본적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상태에서 지내는 건 인권 침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교도소 의무과장의 발언은 여성 수용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욕적 발언으로 A 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과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