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대표 "검수완박 위헌 소지...범죄방치법 전락"

[앵커]
검찰 수사기능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오늘 새벽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고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에는 평검사들이 주체가 돼 제도 도입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평검사들이 한곳에 모여 회의를 연 건 19년 만이죠.

어떤 내용을 논의했나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의견 수렴 과정도 부족했다며 반대 의견을 모았는데요.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어제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5시 15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밤샘 토론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구제 절차도 없앤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결국,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 더하는 '범죄 방치법'이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검사들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이 중대범죄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통제 장치와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같은 내부 견제 장치 등 제도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검사 대표 회의 측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사 개시부터 종결, 기소까지 감시하는 장치를 두거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평검사 회의에 이어 오늘 저녁에는 부장검사 회의도 열리죠?

[기자]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들은 오늘 저녁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모여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일선 검찰청 선임부장 등 대표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국회에 제출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들의 문제점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잇따른 평검사회의와 부장검사 회의에 대해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논의가 이뤄져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해당 법안을 우려하는 교수가 많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힘을 실었는데요.

형사사법체계가 법원과 검찰, 변호사 삼륜으로 이뤄져,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오늘 해명 자료에서, 김 차장이 자신의 견해로 위헌설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위헌설과 합헌설의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평검사 회의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이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 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