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뒤 남겨진 거액의 사망보험금...법원, 보험사기 의심

의문사 뒤 남겨진 거액의 사망보험금...법원, 보험사기 의심

2022.04.20.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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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뒤 남겨진 거액의 사망보험금...법원, 보험사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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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50대 여성이 갑자기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숨진 여성의 동창이자 보험금 수령인으로 등록된 A 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상속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중학교 동창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해 바꾸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 A 씨가 대출금까지 써가며 매달 보험료를 126만 원씩 대신 낸 것은 망인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50대 김 모 씨는 보험금 59억 원을 남기고 숨졌는데 보험금 수익자는 김 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법적 자매지간인 A 씨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김 씨 사망 전 '독이 든 음식'을 검색하는 등 행적을 수상히 여겨 4년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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