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구독 SNS'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통 일당 9명 징역형

유료구독 SNS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9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30살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여 원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신 씨를 도와 성 착취물 출연자를 섭외하는 등 제작·판매에 가담한 일당 8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행위가 건전한 성 문화 정착을 방해하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조장할 뿐 아니라, 청소년이 이익 추구의 대상이 된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신 씨 등 9명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신 씨의 집에서 성 착취물 256개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 가운데 일부에는 미성년자가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5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 만에 일당을 검거하고 성 착취물로 챙긴 수익금 4억 5천여만 원 가운데 3억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