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원구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비롯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춰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태현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것 또한 정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의 A 씨 집에 찾아가 A 씨의 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A 씨까지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태현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다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