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이 애국" 전 문체부 국장, 파면 취소 2심도 승소

친일하는 게 애국이고 우리나라 국민을 비하하는 듯한 취지의 글들을 SNS에 올려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 취소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한 전 국장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 전 국장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는 글 등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문체부는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9년 10월 파면했고, 한 전 국장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한 전 국장은 재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공화당 1호 인재로 영입되기도 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