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사이버공간도 '접촉금지'...전학해도 졸업 후 2년간 보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온라인상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 가해 학생의 전학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으면 이런 사실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됩니다.

또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졸업 전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내 폭력은 소폭 감소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 학교 밖 폭력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0%로 같은 해 1차 조사보다 0.1%포인트, 직전 표본조사인 2019년 2차 조사보다는 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 비중은 2019년 2차 조사 39%에서 42.6%로, 사이버 폭력은 8.2%에서 10.8%로 모두 늘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