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필요 없어"...검찰총장 임기엔 즉답 피해

윤 당선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필요 없어"...검찰총장 임기엔 즉답 피해

2022.03.24.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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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박범계 장관이 공개 반대한 이유로 법무부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전격 유예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장관의 수사 지휘는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며, 검찰에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중립에 기여하고 검찰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거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박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수사지휘권 폐지 등 당선인의 검찰 공약 대부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선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면서도, 검찰개혁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건데 5년간 해놓고도 되지 않았다는 자평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잘 처리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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