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복집 사건' 판례 바뀔까...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지난 14대 대선을 앞두고 기관장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사실이 도청을 통해 드러난 '초원복집 사건'의 판례 변경 여부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를 열어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 씨와 팀장 B 씨의 주거침입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불러낸 뒤 기자의 부적절한 요구를 녹음·녹화하려는 목적으로 식당 방 안에 관련 장치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음식점의 방 안에 들어간 것 자체로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초원복집 사건' 도청에 관여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주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92년 12월 11일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시 대연동에 있는 '초원복국'에서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불러 김영삼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검찰은 식당에서 도청한 정주영 후보 측 국민당 관계자 3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주거침입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을 두고 '초원복집 사건'에 대한 기존 판례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